물가와 친서민정책

물가안정은 선택이 아니라 친서민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성장·물가 동시 달성위해 정부지출 줄이고 기업투자 지원을

이마트에 따르면 작년 9월 3만7900원이던 쌀 20㎏ 가격이 올해 9월 4만900원으로 7.9%가 상승했다. 배추 가격은 같은 기간 한 통에 1580원에서 2380원으로 50.6%가 뛰었다가 최근 조금 내렸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5.3% 올랐다.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다. 물가상승률이 5%대에 이르자 서민들은 공포에 질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낙관적인 것 같다. 8월 물가가 치솟은 건 이상 호우로 채소 값이 폭등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같은 일시적 내지 외부적 요인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9월 물가는 3%대로 안정될 것이며 올해 4% 물가 목표도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러나 물가를 대외적 요인, 일시적 요인에 만 맡겨둔다면 “가뭄에 하늘만 쳐다보는 천수답(天水畓)”과 같아서 물가관리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쳐 물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 국내 물가는 2008년에 3%대 작년에 4%대 그리고 올해에 5%대까지 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유럽발(發) 재정위기로 환율이 폭등하고 있다.

또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이 대두되고 선심성의 방만한 재정운영, 통화관리의 어려움으로 앞으로 인플레가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인플레이션 공포(恐怖)를 우려해서 정부의 효과적인 물가관리를 지적해왔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정책당국자는 물가안정이 최고의 서민 복지라는 점만 느긋하게 되풀이하고 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3일 “경제에 무리를 주면서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달성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물가 관리는 서민가계의 안정을 위해 가장 절실한 과제다. 소득이 없는 실업자,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인플레이션은 치명적인 위협이다. 인플레이션은 가난한 사람을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 올해에 노인들의 연금은 2.9% 오른 반면 공무원 봉급은 무려 5.1%가 올랐다. 실업수당이나 최저임금도 다소 오르지만 근로자나 자산가의 소득 증가율에 미치지는 못한다.

인플레이션이 악화되면 노인, 실직자 등 서민계층의 생활수준은 저하되게 마련이다. 그들은 인플레를 회피하거나 방어할 수단이 없다. 물가가 오르면 그들의 생활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서민계층은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피해자이다. 친서민정책이 이들을 보살피는 정책이라면, 물가안정에서 출발해야 한다. 물가를 잡지 못하면 친서민 정책이나 정치권이 구애하는 복지정책도 사실상 공허한 것이다.
인플레 공포는 이명박 정부가 당면한 심각한 정치,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은 그동안 좌클릭으로 기울어서 반(反)시장 정책을 양산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추진해온 공생발전, 상생, 이익공유, 및 각종 가격규제와 시장개입은 물가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가는 정부가 찍어 누른다고 안정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을 대신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관리를 자처할 수는 없다. 효과적인 물가 관리 방법을 찾아야할 시점이다. 감세는 부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친기업 정책은 기업에 유리한 정책이라고 보는 ‘진보적인’ 시각이 있다. 그러나 친기업 정책이 기업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물가를 안정시켜서 서민의 생활을 개선하면 이것이 바람직한 친서민 정책이 아닌가. 성장과 물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재정지출이나 조세부담이 아니라 기업투자이다.

따라서 정부도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무하고 친기업적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 인플레 억제를 위해서 무엇보다 정부도 스스로 지출을 줄여야한다. 법인세, 유류세 등 기업생산과 직결되는 세금도 낮춰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 물가는 치솟는데 재정지출, 법인세, 유류세 등 정부의 몫을 고수하는 것은 물가안정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라 할 수 없다. 물가는 안정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식의 정책과제가 아니다. 물가안정은 서민가계를 안정시킨다는 점에서 친서민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