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험 가입차별 논란, 해결책 보인다

장애인의 보험인수 및 상품과 관련된 논란에 해결책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장애인보험 인수지침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보험사에 통보했다고 밝혔고, 일부 보험사에서는 장애인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을 내놓기도 한 것.

◇ 장애급수만으로 보험가입 제한 금지

1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보험사에 ‘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계약 업무 가이드라인 통보’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공문을 통해 일부 보험사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계약 인수 심사시 장애급수만으로 지능지수를 추정 후 심신박약자 등으로 판단,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료할증이나 삭감 등 계약인수 방식 부재를 이유로 인수를 거절하는 등 보험가입 차별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보험 인수 시 장해등급분류표 활용 부적절 △장애 진행정도를 고려치 않은 일괄적 처리 부당 △보험 인수 거절시 통계·의학적 근거 마련 등이다.

◇ 장애인보험 차별논란은 대부분 지적장애인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장애인 보험가입차별 문제는 지적장애인의 사망보험 인수와 관련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장애는 그 상태가 더 이상 진행되거나 악화되지 않고 고정된 상태라 언더라이팅 실무에서 일반인과 동일하게 인수되고 있고, 시각 및 청각장애의 경우도 원인질환이 질병이 아니라면 가입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는 것.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논쟁이 보험사가 모든 장애인을 광범위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인식은 오해라는 주장이다.

한 대형생보사 언더라이팅 관계자는 “대부분의 지적장애인은 외형상 정상인과 다를 바 없는 신체조건을 갖고 있지만, 보험상품의 특성상 일반인과 동일한 인수 기준이나 프로세스를 운영하기에는 여러 장애요인들이 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선책으로 우선 보험사들은 장애인 보험청약시 전담 언더라이터가 사안별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해 인수여부를 결정하고 거절시 거절사유를 기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행정전산망을 보험가입자 정보와 연계해 장애인 보험가입 현황을 분석해 본다면 보험가입 차별논쟁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고, 공익 차원에서의 정부 등 감독당국 주관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 외에도 보험범죄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장애인들이 계약자로서 상품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검사방법의 필요와 보험사와 국가가 공동으로 지적장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용보험을 개발하는 방법 등이 제시됐다.

◇ 장애인자녀 둔 부모 타겟 종신보험 출시

한편 최근 한 생명보험사는 독립법인대리점(GA)과 함께 주문제작형식으로 장애인보험을 출시하기도 했다. 흥국생명은 9월 초 비큐러스(GA)를 통해 ‘비큐러스 한울타리 장애인 자녀 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를 보험 대상자로 정해, 부모가 사망하면 장애인 자녀에게 매월 일정한 생활자금을 지급한다. 1종 정기형(갱신형)과 2종 종신형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생활 자금도 한 계좌당 50만원으로 필요한 계좌만큼 선택할 수 있어 부모의 경제여건에 따른 상품설계가 가능하다. 장애인 자녀만의 우대서비스로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6%까지 할인해준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장애인자녀를 둔 부모가 보험에 가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장애인전용보험’이라기보다는 장애인자녀를 둔 부모 종신보험 성격이 강하다”라면서도 “9개월에 걸친 개발기간이 소요된 상품으로 장애인자녀를 둔 부모의 니즈가 많았고, 관련 상품 활성화에 한발 다가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새로운 장애인전용보험 개발은 불투명해

그러나 아직 장애인보험과 관련된 상품 출시가 활발해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기존에 장애인보험으로 생명보험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곰두리종합보험’은 매년 수백 건 판매에 그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다른 일반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이 주로 가입하고 있어 가입건수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한 중소생보사 관계자는 “장애인보험 등 사회공헌적 성격이 강한 상품은 대형사에서 먼저 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에 판매중인 장애인보험은 전시성 성격이 강한데다가 관련 통계도 수집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니즈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상품개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금감원이 내려보냈다는 가이드라인의 내용대로라면 모든 상품의 가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굳이 장애인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도 있다. 몇몇 대형사 역시 “개별사에서 위험율을 개발할 만큼 표본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 쉽지 않다”며 전용상품 개발에 난색을 표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