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악화가 국내보험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장기국고채 금리하락, 보험사에 금리위험 부담 작용

주가 변동성 확대, 변액보험 등 투자형 상품에 부정적

세계경제가 불안하여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은 다른 금융권 뿐만 아니라 보험권에도 보험영업활동 및 투자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하에서는 세계경제 불안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보험산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세계 경제의 현황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세계경제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회복되는 기미를 보였으나 지금은 다시 침체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침체되는 가운데 유럽에서 시작된 재정문제가 글로벌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럽의 재정부실의 여파로 부실국채를 떠 안은 은행들이 유동성위기에 처한 상태다. 한편으로는 사상초유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최근에는 국가부채의 과다로 일본의 국가신용등급마저도 강등되었다.

다음으로 세계경제와 국내경제는 분리되기보다는 상호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혹자는 우리 경제는 중국 등 신흥국에 의존하여 선진국의 경기변동과 분리(decoupling)되어 있어 차별화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세계경제가 취약한 상태에서는 신흥국경제는 선진국 경제움직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로 세계경제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비록 우리나라가 중국, 유럽, 미국으로 수출다변화가 잘 되어 있는 편이지만 선진국의 경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침체되면 중국과 우리나라도 그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재정상태가 양호하더라도 재정문제로 불거진 세계경제불안이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국내 금융시장도 세계 금융시장과 연계성이 높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내 투자자들도 안전자산 선호경향을 보이면서 주식을 내다팔고 안전자산인 국채를 매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국내 주가도 급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높은 인플레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도 하락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높은 인플레를 우려하여 정책금리를 3%로 까지 인상하였지만 안전자산선호경향으로 3년 또는 5년 국고채금리가 3.5%로 하락하였고 장단기금리격차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낮아진 수준이다. 그러면 국내 금융시장 불안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가가 관건이다. 물론 해외발 악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저자의 판단으로는 세계경기침체가 예상보다 오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선진국의 통화정책금리가 사실상 제로금리에 육박하여 더 이상 금리인하로 경기를 부양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재정지출의 확대 또는 세율인하 등의 또 다른 경기부양수단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사용할 여력이 없다. 이미 재정위기에 직면한 국가들은 오히려 재정긴축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혁신적인 정책수단이 활용되지 않는 한 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데는 상당한 기일이 걸린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증시변동성확대와 장기금리하락이 국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첫째, 장기 국고채의 지속적인 금리하락은 자산부채종합관리(ALM)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보험사에게는 금리위험부담을 증가시킨다. 금리하락에 따른 보험부채 부담이 훨씬 채권가격상승에 따른 운용수익증가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저금리기조가 장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둘째, 주가 변동성 확대는 투자형 변액연금상품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본다. 보험사들은 특별계정을 통해 최저보증형 변액연금을 판매하고 있는데 최저 보증옵션을 부과하는 대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증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보증금은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면 증가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위기시 변액연금 보험료가 상승하거나 그 만큼 보험사의 보증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변액연금상품의 비중을 늘려 왔던 보험사들은 향후 증시가 장기 침체할 경우 주가 변동성위험노출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보험사들은 변액연금의 보증옵션 부담을 헤징 하는데 보증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정책당국자는 보험사들에게 보증위험관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헤징을 통한 위험감소분 만큼 규제자본금을 절감시켜주는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기후퇴기에 주가변동성확대 및 국채금리하락 외에도 신용위험증대라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별도로 신용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대출 또는 PF대출관련 신용위험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