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보험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보험사기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가 보험금누수와 보험사기조사 비용 등을 최적화해 관리하기 위해서는 더욱 정교한 보험사기 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업계에는 보험계약, 보험사고, 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 등 관련 정보를 집적하고 관리하는 보험사기방지 전산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를 위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 및 사고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보험범죄 유의자검색시스템’을 2002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전용통신망을 통해 개별 생명보험사의 보험계약 관련 정보를 집적해 보험금 지급심사시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을 지난 2007년 8월 도입했다. 보험개발원에서는 2001년 6월부터 손보사와 생보사의 사고정보를 집적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보험사기 조사와 적발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적화된 조사 물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보험사기 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시스템 구축에 가장 유용한 형태의 보험사기전용 DB는 금융감독원에 구축되어 있지만 보험사의 접근이 일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사기적발시스템 구축시 외부테이터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개별 보험사의 특성에 기인한 보험사기 인지 가능성은 낮아질 우려가 있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현재 다수의 보험사가 보험사기적발시스템 구축에 활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보험사기에 국한하기보다는 보험사기 외에 다양한 면책사유까지 포함한다”며 “보험금 편취 목적의 보험사기와 보험금 청구권자의 무지 또는 실수에 기인한 보험금청구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기와 그 외 면책사유에 대한 DB를 분리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이 다각도로 마련되고 있지만 정작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인력은 크게 늘지 않아 보험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2010년 3월 말 기준 전체 37개 보험사의 사기조사 전담인력은 총 393명으로 최근 3년간 큰 변화가 없다. 특히 중소형사와 외국계 회사들은 대형사들에 비해 조직과 인력이 많이 미비한 편. 보험연구원 정인영 연구원은 “조사전담인력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거나 보험사기조사를 위한 독립적인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는 사기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보험사의 노력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방지 및 처벌법안과 같이 범국가적 대응을 요구하는 보험사의 주장에 설득력을 감소시킨다”고 설명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