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인수승인 등 이르면 5월 결론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여부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관련한 판단을 이르면 5월 중으로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원매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매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또한 저축은행 부실을 걸러내지 못한 감독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 활용방안 말고도 회계법인 등 외부위탁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9일 낮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기자 간담회를 마련한 자리에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신청을 먼저 다룬 뒤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는 순서로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로 처음부터 선언했던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종 결론 도출 시기와 관련해서는 "상반기 말보다는 빨리 하려고 한다"면서도 `그럼 5월이냐`는 질문에는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표명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감원 심사 결과를 보고 받아 봐야 알겠지만 (외환은행 인수 승인과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등)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법대로 원칙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해서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매각 방안을 마련할 때 누구는 안되고 누구는 빼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하며 문을 열어 놓고 가자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매각 방안 상의 제한 요건을 완화해 다수의 원매자들이 인수전을 형성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 주는 방안을 공고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저축은행 부실화 과정에서 드러난 감독시스템과 유착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감독과 관련해서는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은행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는 것 뿐 아니라 일부 업무는 회계법인 등에 위탁하는 방식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4년 이미 이와 같은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다는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감독 및 검사 스시템 개선과 더불어 금감원 출신 임직원의 감사 취업 관행에 대해서도 "영국, 미국, 독일은 감사위원회 전원이 비상근인데 우리 나라에선 감사위원회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상근 감사를 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그는 비상근 감사위원들로만 구성하는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도 추진해야할 과제로 꼽았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