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시장 성장속도 잰걸음

올해 퇴직연금시장은 황금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또 퇴직급여제도 범위가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돼 DC형(확정기여형)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2011년 퇴직연금시장전망과 감독방향’에 따르면 올해도 퇴직연금시장의 성장규모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퇴직연금규모가 과거 2009년과 2010년의 추세로 매월 비슷한 증가패턴을 보인다고 가정하면 올해말 퇴직연금규모는 전년말대비 20~25조원(70~85%) 늘어난 49~53조원으로 급증한다는 것이다.
DC형 비중확대도 기대된다. 올해부터 국제회계기준(K-IFRS)이 도입되는데다 퇴직급여제도범위가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돼 기업입장에서는 변동가능성이 있는 부채로 처리하는 DB형보다 당해 확정비용으로 처리하는 DC형을 가입자에게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4인 이하 사업장도 영세사업장의 관리역량이 대기업에 비해 떨어지고 이직도 잦은 점을 감안할 때 DC형 도입이 유리하다.

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자영업자의 가입 및 퇴직연금 기가입자(DB형, DC형)의 추가불입이 허용되면 개인형 IRA(개인퇴직계좌)의 높은 성장세도 기대된다.

한편 금융권의 고금리제시에 따른 출혈경쟁에 대해 감독도 강화된다. 최근 시장금리상승으로 사업자간 금리경쟁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상품권, 콘도, 숙박권 등 경제적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계열사같은 기존 거래관계를 이용한 계약체결강요행위 등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금감원은 이같은 퇴진연금시장의 변화를 감독정책에 반영하고 가입자 권익보호 및 과당경쟁 감독강화에 나서는 한편 퇴직연금제도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퇴직연금 감독방향 〉
                                                                            (자료 : 금융감독원)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