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공사의 비전과 과제

불황복구,해외개발, 통일금융 등 리스크와 공공성 큰 업무 담당

정책및 민간과의 업무 마찰 줄이고 시장실패 최소화가 당면과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또한 과거 고도성장 시대와 달리 녹색·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신기술·에너지 개발, 영세·소기업 보호 및 중소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등 새로운 유형의 정책금융 수요도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의 비전을 확립하고 비전 실현을 위한 현실적·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의 롤(role) 모델이 시대의 선도자, 정부-시장간 조정자, 경제의 앵커 역할에 있음을 재인식시켜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정책금융공사(이하 공사)는 시대를 선도(leading)하는 정책금융 기능,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력(challenging manpower),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지배구조(fair governance) 확립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산업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투융자 및 보증 재원을 ‘집중’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2015년까지 중기 핵심사업에 해당하는 녹색·신성장동력산업, 사회기반시설, 지역사회개발 및 해외자원개발, 중소기업 지원 등에 정책금융 100조원을 공급함으로써 159.0조원의 생산, 24.7만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출범한 지 일 년밖에 지나지 않은 공사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자못 크다.

하지만 우려 역시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장마찰을 완화하는 동시에 여타 정책금융기관과의 업무중복을 피하라는 어려운 과제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제는 공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과 깊은 관계가 있다. 본래 정책금융 업무는 리스크나 공공성이 높아 민간이 좀처럼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 즉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보정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재해·불황 복구, 해외자원개발, 통일금융 등 리스크와 공공성이 모두 높은 협의의 정책금융 업무가 대표적이다. 협의의 정책금융 업무를 둘러싸고는 제반 정책금융기관간 중복의 소지가 없지 않다.

한편 녹색·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산업·기업구조조정, 서민금융 및 중소기업금융 업무 등과 같이 리스크와 공공성 가운데 어느 하나가 비교적 낮은 광의의 정책금융 업무는 시장마찰은 물론 정책금융기관간 중복의 소지도 있다.

따라서 공사는 현재 및 장래 수행할 제반 업무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한 후 시장마찰의 소지가 있는 광의의 정책금융 업무의 경우 필요에 따라 미세조정하고, 협의의 정책금융 업무는 ‘중복해소‘보다 ‘공조’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시장마찰 및 정책금융기관간 업무중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협의의 정책금융 업무만을 수행하는 정책금융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하여 문제를 내부화(internalization)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공사가 풀어야 할 또 다른 과제는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정부실패란, 시장이 실패한다고 하여 정부가 시장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기능이나 정보 등의 측면에서 뛰어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시장개입이 편익보다 비용을 크게 할 수 있음을 말한다. 결국 공사가 당면한 과제는 정부실패를 일정 수준 이하로 억제한다는 제약조건 하에서 협의 및 광의의 시장실패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시장은 공사가 이들 과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풀어갈 것인가에 지대한 관심과 기대를 걸고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