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지역 예산’은 이기적 매표(買票)행위

선심성 지역예산 챙기기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비난 받을 일

미 하원, 4만여건의 지역예산을 투표로 전액 삭감한 것과 대조

올해도 예산 국회는 난장판이 되었다. 지난 8일 309조567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여야의원 간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런 와중에서 예산안이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중요한 사업 예산은 빠지는 반면 일부 의원들의 ‘선심성 지역 예산’은 크게 늘어났다. 예산안의 회기 내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지만 이처럼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은 문제이다.
그런 반면 일부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비난이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반복되는 예산 국회의 폭력사태와 나라살림은 뒷전으로 미루고 지역사업만 챙기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예산 심의방식의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하다. 선심성 지역 예산을 챙기는 지역구 의원들의 명분은 지역주민의 민원사업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긴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선거에서 자신들의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다. 지역예산은 공짜가 아니다. 상당한 재정지출이 소요된다. 주민들은 그들의 민원사업이 국가 예산으로 해결되면 어찌되었든 만족한다.

하지만 이는 다른 예산을 전용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전체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재정낭비를 초래한다. 우리 국회와는 대조적으로 미 하원은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1조1천억달러 규모의 2011회계연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단독처리도 몸싸움도 아닌, 찬성 212표, 반대 206표로 의결하면서 의원들이 요청한 약 4만 건의 지역예산(이어마크)를 전액 삭감했다.

이어마크(earmark)란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도로, 교량, 공항 시설, 상하수도체계 개선 등 특정사업을 위한 정부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예산안 관련 성명을 통해 이어마크가 특정기업에 혜택(정부예산)을 주는 ‘부패 관행’이라며 ‘선심성 예산과의 전쟁’을 선포하기까지 했다. 연방예산 감시 민간단체와 보수적 유권자 운동단체 ‘티파티’ 등은 이어마크가 대표적인 재정 낭비 사례로 폐지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미국 의회가 고질적인 선심성 지역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선심성 지역예산을 챙기는 국회의원들 뿐 아니라 정치권도 대체로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대중영합적인 정책을 택하려는 경향이 있다. 포퓰리즘은 권력 유지를 위해 퍼주기 정책을 쓰는 만큼 재정팽창적이고 재분배적인 정책 성격을 띤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포퓰리즘 경향을 띤 정책을 많이 도입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서민, 부동산, 교육, 농민, 고용 등 각 분야에서 친서민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포퓰리즘 정책이 나타난다. 서민정책에 있어서도 김대중, 이명박 정부 모두 다투어서 서민대상 소액대출제도를 도입했다. 김대중 정부는 서민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소액신용대출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도록 부추겨서 금융위기를 초래한 사례도 있다.
부동산 정책은 저소득층에게 임대주택, 공공주택, 보금자리 주택 등의 공급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분야 정책은 영유아 무상보육과 대학등록금 부담률 인하 정책 등이며, 농업정책의 경우 김영삼 정권에 이르기까지 정권마다 농민의 소득보전을 위한 각종 직불금 제도와 부채탕감 정책이 주를 이뤘다.

또한 대기업은 규제하고 중소상인을 보호하려는 경향도 보였다. 최근에 정부는 사회적 기업이 착한 기업이라면서 기업에게 기부를 강조한다. 선심성 지역예산 챙기기나 포퓰리즘 정책은 유권자나 국민을 위한다고 내세우지만 결국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다. 이런 정책은 막대한 예산낭비를 수반하며 재정건전성을 위협한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혈세를 자신의 당선을 위해 쓴다면, 그것은 무책임하고 이기적이며 파렴치한 짓이다.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국민을 매수하는 예산낭비는 매표행위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유권자를 금품으로 매수할 경우 처벌된다. 포퓰리즘 정책이나 선심성 지역 예산도 명백한 매표행위인 만큼 폐지되어야 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