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경기둔화·금리인상 가능성 등 투자심리 위축

세계재정 약화, 환율전쟁 지속, 美 부동산 경기침체

출구전략 본격화 등 가계 재무구조 급속히 악화 우려

연평도 포격으로 남북간의 긴장감이 고조 되고 있는 등 국내 경제 성장률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이같은 대외적으로 불안요인이 경기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연구위원은 ‘2011년 국내외 7대 경기 하방 요인’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세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살펴봤다.
◇ 수출 수요 증가에 힘입어 회복세 지속 전망

이 보고서는 국내 경제는 2011년에도 수출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경제는 내년 4%대의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 경기의 꾸준한 회복과 수출 증가세 지속으로 4%대 성장세가 유지된다는 것. G20 국가 중에서는 다섯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IMF 전망에 의하면 한국의 2011년 성장률은 4.5%로 예상돼 중국 9.6%, 인도 8.4%, 인도네시아 6.2%에 이어 G20 국가 중에서는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 보고서는 경기 회복세 지속 전망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불안 요인이 잠재하고 있어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대외적으로 세계 재정 여력 약화, 환율·무역 전쟁 지속, 미국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예상했다. 대내적으로는 수출 주력 산업 경기 둔화, 투자 심리 위축에 따른 투자 부진, 국내 가계부채 부실화 등을 전망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재정여력은 국가부채 누증 및 재정수지 적자 지속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흥개도국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인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증대, 세수 확보 미약, 지출 위주의 재정구조 등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경제성장률 저조 등으로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주요국의 성장률이 2011년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세수 증가도 어려울 전망이다. 주요국의 재정은 수익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로 돼 있고 2011년에도 수익 증가는 완만한데 비해 지출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재정 여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 주요국의 재정 지출 여력 약화로 인한 세계 경기의 상대적 둔화가 예상돼 우리나라의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위원은 “세계 수출 감소분을 만회하기 위해 내수 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환율전쟁 지속과 무역마찰 심화될 듯

이 보고서는 서울 G20 합의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환율전쟁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무역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국통화의 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국가 간 정부개입이 이뤄짐에 따라 올해 환율전쟁이 확산됐고 내년에도 환율전쟁 우려는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비관세 무역 장벽이 강화되고 반덤핑 관세 및 상계 관세 부과 등 무역 마찰이 2011년에도 심화된다는 것. 이는 세계 경제의 불균형 미해소, 슈퍼 차이나의 위력 증대, 글로벌 유동성 증가 등이 무역마찰 심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위원은 “통상전쟁 심화로 한국 수출 감소가 우려되며 원화 가치의 급속한 상승은 수출 경쟁력 약화, 기업 채산성 악화, 환차손 리스크 증대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수출경쟁력 제고 및 중소기업을 위한 환리스크 교육 활성화, 투기 자금 모니터링 강화와 규제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 부동산 경기는 2011년에도 침체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가격은 상승세가 미약해 이전 고점 대비 회복세가 미흡한 상황이라는 것. 경기회복 부진, 주택 매매 심리 약화, 주택판매 전망 미흡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시장 부진, 소비 및 생산 부진 등 실물 경기 부진으로 인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주택매매 심리가 약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택판매 전망 또한 미흡할 전망이다.

임 연구위원은 “미국 주택경기의 회복 지연은 미국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해 세계 경기 회복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국 부동산 경기 회복 부진에 따르는 미국과 세계 경기 둔화에 의한 수출 수요 악화에 대비해 수출지역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2010년 하반기부터 하락하고 있는 국내 주력 수출 산업인 반도체와 LCD 가격이 2011년에도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010년 상반기 말 이후 램 메모리 가격이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패널가격은 2010년 1분기 이후 하락세로 전환했다.
2010년 하반기 이후 선진 시장 중심으로 가전제품 수요가 감소하고 업계의 투자 확대에 따른 과잉공급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단가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패널시장의 경기 둔화와 단가 하락은 수출 부진과 기업 채산성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임 연구위원은 “반도체와 LCD의 신수요 발굴과 신흥지역에 대안 수출 증대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연체율 증가로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

이 보고서는 올 초 급증하던 설비투자 및 투자선행지수가 하반기 이후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2011년에도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투자급증에 의한 기저효과 발생과 함께 경기둔화 전망, 금리인상 가능성 증대 등으로 투자심리가 급속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회복세 및 정부의 투자지원정책으로 2010년 상반기까지 설비투자가 집중돼 내년도 기업투자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둔화된다고 분석했다.

최근 인플레이션 압박에 따른 금리의 지속적인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며 신규 투자에 대한 부담감이 증대될 전망이다. 또한 설비투자조정압력은 약화되고 투자심리는 냉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투자심리는 내수경기침체와 고용부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심리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위원은 “합리적인 대중소기업 상생투자관계 구축 추진과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연장,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등과 같은 투자유인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기 속에서도 국내 가계부채가 지속 증대하는 가운데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어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가계능력 대비 부채가 과도한 가운데 주택시장 침체와 출구전략 본격화 가능성 등에 따라 가계 재무구조가 급속히 악화될 우려가 크다는 것. 국내 가계부채가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기 전에 악화되고 있는 가계재무구조, 수익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간 긴장 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6자회담 재개 지연 및 남북 교류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남북관계 개선과 6자회담 재개에 대한 한미와 북중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 주요국 재정수지 및 국가 부채 추이 〉
                                                                               (단위 :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0)
주 : 재정수치는 일반정부(중앙정보+지방정부)의 재정수지를 의미.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