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변액보험 리스크 헤지 ‘총력’

생보사 외형성장의 주력상품이 되어왔던 변액상품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관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금감원과 각 생보사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16일부터 보험계약대출의 한도와 횟수를 줄였고 ING생명은 하루 뒤인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일부 생보사는 빠른 시일 내에 변액보험의 유니버셜기능을 폐지하려는 준비도 하고 있다.

변액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로 펀드를 만들어 주식 등에 투자해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고객이 해약환급금의 50~60%까지 약관대출을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4월까지 판매된 변액보험 상품의 펀드환매 기준일이 대출 신청일 하루 전으로 돼 있어 고객들이 전날의 주가변동에 따른 차익을 챙길 수 있어 문제가 되어왔다. 주가가 급락한 날 약관대출을 신청하면 하루 전 기준으로 고객의 돈을 펀드에서 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손실을 피할 수 있었고, 반면 급등한 다음날 돈을 다시 넣으면 그만큼 수익을 얻게되어 ‘무위험차익거래’가 가능했던 것.

때문에 금융당국은 이런 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고 보험사들은 기존약관으로 판매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방법서를 변경하거나 보험계약대출제도를 바꿔 리스크를 줄였다. 2008년 5월부터는 약관을 개정한 변액상품을 판매하거나 대출일자를 펀드처럼 환매일자를 적용해 대출 위험요소를 제거했다.

현재 불거지고 있는 부분은 기존 약관으로 판매된 상품이다. 이 상품으로 무위험차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이 큰 액수를 넣고 빼자 안정적인 운용을 할 수도 없고 수익상에서도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ING생명은 지난 8일 변액보험 보험계약대출 제도 변경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다. ING생명 관계자는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변액보험 펀드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보험계약대출 가능 횟수를 변경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부터 변경이 시작된 대상 변액보험 상품은 2007년 11월 25일 이전에 가입을 받은 상품으로 △(무)라이프 인베스트 변액연금보험 △파워 변액유니버셜보험 △(무)파워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 △(무)ING오렌지 변액연금보험 △(무)ING오렌지 변액유니버셜보험 등이다.
기존에는 월 대출 가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17일부터는 월 1~2회로 축소한 것. 각 지점과 고객센터 및 우편접수를 통해서 신청하면 해지환급금의 50% 이내를, 그 외 사이버센터와 콜센터 이용시에는 300만원 이내에서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

미래에셋생명은 기존 대출한도를 해지환급금의 60%에서 50%로 줄이고 대출 회수는 월 2회로 제한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무위험차익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고객이 아닌 기존 변액보험 계약자가 변경된 조건으로 받은 대출금액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변액보험계약 담보대출을 마련,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취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일부 계약자들은 보험사가 기존의 약관을 바꿈으로써 기계약자의 권리를 빼앗고 있고 이는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보험사들은 민원을 제기하는 계약자들이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손해를 주장하지만, 그들은 이미 기존 보험의 허점을 이용해 이미 ‘이익’을 봤기 때문에 ‘손해’가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해당 보험사들은 “소수 계약자의 지속적인 ‘변법’ 투자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대다수 계약자들의 피해를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불완전판매가 아니겠냐”며 “대다수 계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제도 변경은 불가피하고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부 보험사에서 변액보험의 대표적 부가기능으로 인기를 끌었던 유니버셜기능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
유니버셜기능이란 추가납입과 중도인출, 일시납입중지 기능이다. 중도인출은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일정 부분을 찾아 쓸 수 있는 것으로 보험계약대출과는 다르다. 해당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의 상품건전성과 자산안정성을 위한 조치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실행할 계획”이라며 “오는 10월 종신형 상품에서만 유니버셜기능을 없애고 대체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생보사들은 “유니버셜기능의 중도인출은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케팅차원에서도 권장하지 않는다”며 “강조하는 부분은 추가납입이기 때문에 유니버셜기능 축소나 폐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