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실무자 시각 쟁점논의로 손보업계 발전 기대”

실무차원 법률쟁점 책자 발간…신시각 제시

보험사기 증가, 보험제도의 균형성 논의 시급

법률연구회 활성화, 사례집 발간 등 연구 지속
동부화재는 지난 3월 보험약관 및 법률 쟁점 등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의 접근을 통한 쟁점 정리 및 의견을 제시한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제 문제 연구’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동부화재 이상돈 법무파트장은 “실무자들의 입장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통해 손해보험업계의 현 쟁점사안과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논문집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 임직원 전문성 강화 ‘신육성혁명’ 일환

‘손해보험에서의 제 문제 연구’는 동부화재가 2004년부터 전문지식 함양과 역량 개발을 위해 추진한 ‘신육성혁명’을 통해 발표된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일반보험의 분쟁 사례와 판례 분석 등에 대한 사내논문을 수정, 보완한 책자다.

신육성혁명이란 동부화재가 임직원의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업무관련 전문자격 취득 및 자기계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사내논문 역시 이의 일환으로, 매년 논문을 공모해 직원들의 자기계발 노력을 함양함과 동시에 연구내용을 공유해 오고 있다.

동부화재는 매년 사내공문을 HRD파트에서 공모하고 있으며, 통상 1년에 100여편 내외로 발표되고 있다.

보험산업과 관련하여 영업과 보상 등 실무적인 내용에서부터 보다 전문적인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한 문제까지 다양하게 발표되고 있다. 발표된 논문 중에서 별도로 구성된 전문위원의 최종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이나 보험산업과 관련한 관심 분야에 대해 직원들 스스로 연구, 분석하고 정리해 봄으로써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 업계 현안, 쟁점사안 기준 논문 선정

이 파트장은 이번 책자발간을 위해 사내논문 중에서 발간 취지에 부합하고 보험과 관련하여 앞으로 계속적인 논의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자동차, 장기, 일반보험 등 종목별로 골고루 선별한 후 현재의 추세에 맞춰 일부 자료를 추가, 보완했다고 전했다.

또한 사내논문이 별도의 형식을 요하지 않아 이를 통일화하는 등 직원들이 몇 번의 수정, 검토 작업을 거쳤다.

이 파트장은 “이번 책자에 실린 논문은 보험법학 분야와 관련된 주제로 현행 보험약관 해석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나 분쟁사례, 관련 판례의 분석을 통해 보험업계나 학계 등이 같이 인식해야 할 내용,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을 중점으로 검토했다“며 선정 기준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책자 발간이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정리함과 동시에 보험업계의 발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했다.

◇ 보험사기, 보험제도의 균형성 논의 시급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번 책자에는 약관상 운전피보험자 의미와 규정취지, 인정범위 등과 판례상 인정하고 있는 운전피보험자 범위와 문제점을 고찰한 ‘자동차보험 운전피보험자에 대한 소고’, 화재보험의 사행적 특성상 계약자 등의 비협조, 허위청구 등으로 손해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와 관련된 약관상 보험금청구권 상실조항에 대한 판례 태도 등을 다룬 ‘화재보험에서의 보험사기와 보험금청구권 상실조항 검토등 총 412페이지 분량의 22편의 논문이 수록됐다.

이 파트장은 책자에 실린 논문중에서도 단연 보험사기와 관련된 문제가 가장 논의가 시급한 사안이라고 꼽았다. 고객만족과 선량한 대다수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 산업의 환경변화, 어려워진 경제로 인해 기승을 부리는 보험사기와의 사이에서 균형 잡힌 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최근 장기보험 등의 표준약관 개정과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공보험과 사보험과의 문제도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현안으로 짚었다.

“이번 책자에 수록된 논문 중 고지의무, 통지의무, 보험사기 그리고 산재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과의 관련된 쟁점 등은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다시 한번 바라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실무자 입장 “새로운 시각 제시”

이 파트장은 이번 책자가 실무자 입장에서 쟁점사안에 대해 기존입장과는 다른 시각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실무담당자들의 논문으로 구성된 논문집 발간은 손보업계에서 이번 동부화재의 책자가 처음인 만큼 신선한 기회가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실무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정리한 것이다 보니 한쪽으로 치우친 인상을 주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었다고 그간의 고충을 털어놨다.

또한 바쁜 업무 수행 중에 틈틈이 자료를 찾고 정리하는 시간을 내는 것도 책자를 준비하면서 느낀 어려움 중 하나라고 전했다.

이번 책자는 동부화재 법무파트에서 기획, 제작을 맡아 발간했다.

법무파트는 송무unit과 법제unit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송무unit에서는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각종 소송사건을 관리하고, 법제unit은 다양한 법률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 법률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현장에서 문의하는 보험사고의 면부책의 결정, 약관의 해석 등을 담당하고 있다.

보험사의 특성상 크고 작은 분쟁이 많은 상황에서 17명의 팀원들은 기존 각자의 업무는 물론 논문집 발간을 위해 야근을 강행했다.

“보다 깊은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에 미치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보험업계 관련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연구 발전을 기대합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동부화재의 이번 논문집은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파트장은 “책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반응을 언급하는 것은 다소 이르지만, 발간 소식을 듣고 직·간접적으로 내용을 문의하는 분들이 많다”고 밝혔다.

또 책을 먼저 받아 본 학계 교수에게 실무적인 차원에서 쟁점들을 정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니 계속적인 연구를 바란다는 응원을 받는 등 긍정적인 반응도 얻었다.

◇ 법률연구회 활동 등 쟁점연구 지속

이 파트장은 이번 논문 책자를 시작으로 앞으로 보험법률사례집을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운영되고 있는 법률연구회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화재 법률연구회는 법무파트 주관으로 2000년부터 오랫동안 보험 관련 소송 등을 수행해오고 있는 보험전문 변호사 네 명과 법무파트 실무자가 참석하는 모임이다. 실무 수행 중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사전에 각자 연구, 검토한 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며, 그 내용은 실무에 적용하여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되는 쟁점들에 대해 계속적인 연구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수집된 자료들을 정리하여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 약관과 관련한 해설이나 사례집 등을 지속적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1권의 책자를 추가로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 He is…

〈 학 력〉

- 1982. 대전 대성고 졸업

- 1986. 고려대 법학과 졸업

〈 경 력〉

- 1989. 동부화재 입사

자동차 업무부, 법제실,인사팀, 법무팀 근무

- 2006~ 동부화재 법무파트장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