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감회, ‘보험 3대 짝퉁’ 척결 나서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보감회)는 보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공안국(公安局)을 비롯한 사법기관 및 조사감독권을 가진 세관, 공상국(工商局), 세무국(稅務局) 등과의 공조를 통해 보험범죄를 해결하는 연합감독체제의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보감회는 보험 관련 형사사건 및 관리감독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안국, 검찰원, 인민법원 등과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세관, 공상국, 세무국 등과는 수출입교역 관련 보험사기 부문의 예방 및 감독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특히, 증가하고 있는 가짜 보험계약서 문제에 대해서도 인쇄만 하더라도 범법행위로 간주하여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책은 보감회가 작년부터 시행한 가짜 보험기구, 가짜 보험계약서, 가짜 보험금 지급 등 이른바 ‘보험 3대 짝퉁(三假)’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감사를 펼친 결과 적잖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보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총 32건의 가짜 보험기구를 적발하고 약 1804만 위안의 보험료를 추징했으며, 가짜 보험계약서 19만 건(약 8220만 위안), 가짜 보험금 지급 1만6302건(약 4억2000위안 규모) 등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보감회가 범죄 행위로 분류해 공안기관에 사건 처리를 의뢰한 83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총 108명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35개 보험기구 및 그에 속한 개인에게는 행정처벌(경고 2개사 16명, 벌금 310만위안, 직위해제 12명, 신규업무중단 1건, 영업허가취소 4건) 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홈페이지까지 갖추고 보험중개기구 및 계약자를 완벽하게 속인 션빵(申邦), 헝야띠(恒亞迪) 등과 같은 불법 보험회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보험 3대 짝퉁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