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제2금융-금융계층 분명히 하고 권역별 역할 정립해야

비과세 예금 일정비율 서민대출로 분담 방안도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중층구조 형성

국내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하위층 서민들이 주 고객층인 서민금융기관이 안정적인 경영구조를 가져가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서민금융지원은 생각한 금융기관의 탄탄한 독자 존립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서민금융시장이 성장·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전문가들을 통한 서민금융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살펴봤다.

◇ 시중은행 등 대부금융업 진출 등 활성화

서민금융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초과수요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서민층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연구위원은 서민금융 체계 확립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수요는 늘고 있지만 서민금융기관들이 이를 따라주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같은 원인은 대출금리, 자금조달, 건전성 규제 등의 문제가 있으며 과거 서민금융의 주요 축을 담당했던 저축은행이 부동산 부문을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등 서민금융회사 본연의 업무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선 금융공급의 계층구조를 확립해 금융권별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제혜택과 소액신용공여를 연계하고 소비자금융업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선 시중은행의 경우 평판위험, 고객군의차이, 비용측면의 문제점 등을 감안하면 자회사 설립을 통해 소비자금융시장에 진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중앙회도 자회사를 통해 소비자금융 중심의 종합여신금융업에 진출하고 각 저축은행은 총자산의 일부를 해당 자회사에 위탁운용하는 방안도 덧붙였다.

세제혜택과 소액신용공여를 연계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상호금융회사 비과세 예탁금 중 1인당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정도 등 일정 비율을 무담보 소액신용대출로 운용하는 것과 저축은행에게 비과세예금 취급을 허용하고 이의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무담보 소액신용대출로 운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 저축은행 등 덩치는 커졌지만 건전성 및 수익성 악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기관은 최근 건전성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덩치는 커지고 있지만 수익성은 뒤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저신용계층의 신용위험이 현실화되면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조합원간 상호부조라는 원래의 성격이 크게 퇴색한 가운데 자산운용이 마땅치 않아 수신의 상당 부분을 중앙회(연합회)에 위탁 운용되고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자산규모, 건전성, 자산구성 등에 있어 개별 저축은행간 동질성이 크게 약화된 가운데 부동산 부문에 여신이 집중되면서 수익성이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편 신용협동조합법 및 상호신용금고법 제정 이래 40여년에 걸친 국내 금융시장의 변화로 인해 단순 여·수신 중심의 영업구조로는 서민금융기관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기관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자금력 향상, 자본시장의 발전 등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시설자금 공급원으로서의 시설대여업과 할부금융업의 도입취지가 다소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 무리한 자산확대 억제…건전성·투명성 제고

이에 따라 비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연구위원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비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저축은행의 경우 저금리 기조, 정책당국의 감독차별화 및 규제완화 의지,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보강 등이 기회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 하지만 저성장 기조, 저신용층의 경제력 약화, 은행과의 경쟁 심화 등 위협요인 등도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업계에 ‘서민과 중소기업에 기반을 둔 지역금융기관’이란 비전이 제시됐다.

서민과 중소기업을 주 고객군으로 삼아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금융시장의 주요 축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저축은행은 건전성과 지배 및 소유구조를 개선해 규제완화의 걸림돌을 스스로 제거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비전 달성 지원을 위해 정책의 기본 방향은 무리한 자산확대를 억제하는 가운데 건전성 및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시장에서 금융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체제 구축이라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저축은행의 지배구조 개선과 신규진입을 허용해 산업전반의 장기적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또한 중앙회를 중심으로 신용평가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고 통합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리스크 관리역량을 제고하는 등 중앙회의 자율규제 및 자원공유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여전사, 종합여신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성장해야

상호금융회사의 경우 금리경쟁력의 지속 가능성, 저신용계층에 대한 공적 신용보강, 중앙회의 기능 확대 가능성 등이 기회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신용위험 상승 가능성, 종합금융서비스 수요 증가 등이 위협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회사는 ‘기초자치단체지역에서 조합원과 서민 대상의 금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금융회사’를 지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상호금융회사 비전달성을 위해 정책의 기본방향은 △새로운 금융환경 및 제도에 대비한 금융서비스 기반 확대 △상호금융의 신뢰도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회원조합 운영체계 개선 △회원조합에 대한 중앙회 및 연합회의 감독 강화로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합회 및 중앙회의 역할을 강화해 상호금융회사의 금융서비스 기반을 확대하고, 조합 운영체계 개선과 관련해 조합 리스크관리 인력의 순환보직을 금지하고 중앙회가 중개시장 구축 또는 파생상품 활용을 통해 지역 조합들의 리스크를 상호 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회원조합 신용사업에 대한 중앙회 및 연합회의 지원 지도 감사 훈련 홍보 연구 조사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취급업무의 포괄주의 규제 도입, 금융업무의 고도화 및 세분화에 따른 틈새시장 확대 등이 기회요인이지만 취약한 고객기반, 신규진입에 따른 경쟁심화 등이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여전사는 ‘자본력 및 신용도에 근거한 종합여신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현재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 신기술사업금융 등 4개 업종을 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을 묶어 종합여신금융업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또한 할부금융, 시설대여 및 신기술 사업금융업을 현재와 같이 임의등록제로 하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위해 소비자금융업을 강제등록제로 운영하는 등 규제 차등화를 위해 현행 4개의 여신금융업종에 소비자 금융업을 신규로 추가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밖에 세제혜택 차별화 등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가계부채 증가 등 신용카드 이용 과다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도 경감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 저축은행의 저신용자 및 서민금융 지원 추이 〉
                                                                              (단위 : 억원, %)
주)1. 소상공인은 업종별 대출 분류중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합계
2. 저신용자 점유비는 한국신용정보의 개인신용등급 7~10등급자에 대한 대출 비율

























〈 제도권 서민금융 체계(예시) 〉

현 행

은 행

쪾 IMF 위기이후 위험관리 강화

쪾 평판위험(Reputation Risk)

→ 은행권 서민금융 부재

저축은행

쪾 외형확대 경쟁

쪾 PF 등 고위험 대출

쪾 예보제도에 의존한 수신경쟁력

→ 본연의 가능인 서민금융 위축

상호금융

쪾 여신심사역량 부재로 낮은 예대율(중앙회 재예치)

여 전

쪾 자동차리스 등 위주로 영업

대부업

쪾 서민금융시장 공백을 계기로 규모 확대 및 소비자피해 급증

개 선 방 안

은 행

쪾 자회사 방식으로 소비자금융에 진출

저축은행

쪾 과도한 자산확대 억제

쪾 소액대출평가시스템 개발 유도

→ 지역기반 서민금융에 주력

쪾 중앙회의 종합여신금융업 진출

상호금융

쪾 소액 신용대출상품 공동개발 등을 통해 조합원 신용대출 확대 여 전

쪾 종합여신금융업을 신설해 서민금융 확대 유도

대부업

쪾 시장규모 축소 유도

쪾 대형 대부업체는 소비자금융업으로 전환 검토

제2금융팀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