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보 안택수 이사장〈사진〉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올해 보증계획을 밝혔다.
안 이사장은 “경기가 회복 추세에 있지만 아직까지 청년실업, 고용불안정 등 실업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부상되고 있다”며 “창업기업 및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일자리창출을 위한 전사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보는 창업 및 고용창출 지원에 3조70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1인 10사(社) 창업지원 캠페인을 펼친다. 직원 1인당 10개의 창업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보증담당 인력이 930명으로 1만개의 기업이 창업할 수 있다는 것. 이를 통해 약 3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담직원은 △1단계로 창업 아이템, 창업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창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2단계에서 창업자금 조달을 위한 창업보증 지원 △3단계에서 창업 단계별?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창업지원은 총 7000억원으로 청년창업 6000개 대상으로 3000억원, 청년창업이 아닌 창업 4000개 대상으로 40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기업에 대한 고용창출기업 우대지원 캠페인을 시행해 1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고용창출기업의 세부 선정기준은 평가표에 의한 종합평점이 50점 이상인 중소기업을 고용창출기업으로 선정하며 평가표상 고용효과 배점비중이 40%나 차지하고 있다. 고용효과의 평가는 전기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 현황, 추가 고용계획, 중소기업 취업 포털 사이트를 통한 고용사실 여부 등이다.
창업 및 고용창출기업의 우대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후 1년 이내 기업은 자기자금의 2배까지 지원하고 고용창출기업의 경우 매출한도의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우대 적용해 지원한다. 또한 창업기업은 보증료율을 0.2%p, 고용창출기업은 0.1%p 차감해 적용한다.
한편, 신보는 올해 보증지원 총량을 43조원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2조3000억원에서 보증규모를 7000억원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일반보증 계획은 38조원으로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감소했으며 유동화 보증은 5조원으로 전년 대비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아울러 보증지원에 투-트랙(Two-Track) 정책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성장가능 기업인 수출기업, 녹색성장기업, 유망서비스기업, 혁신형기업에 23.6조원을 공급한다.
반면 한계기업 및 좀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 상반기에 한계기업 등의 경우 선별적으로 만기를 연장하고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전액 만기연장조치를 유지한다는 것. 또한 보증비율을 95%에서 90%로 내리고 하반기에는 85%까지 하향 조정한다.
또한 보증한도는 상반기에는 확대된 기준을 유지하고 하반기에 정상적인 수준으로 환원한다. 유동성지원 특별보증은 상반기에 연장하고 하반기에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2013년까지 지방의 보증비중을 50%까지 확대한다. 2009년말 현재 수도권 소재에 대한 신용보증 비중이 56%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비중인 44%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안 이사장은 “지방중소기업 보증지원에 대해 다각적인 지원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향후 지방에 보증비중을 50% 수준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신보는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강화와 보증기금의 선진화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보증잔액은 46.9조원으로 전년대비 47.8%(15.2조원)가 증가해 사상 최대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했다.
또한 조직효율화, 인력순환, 보수조정 등 조직?예산부문의 전반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공기업 선진화 과제 전 부문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안 이사장은 “시중은행의 지난해 중소기업 대출 증가분의 절반을 신보에서 했다”며 “그만큼 경제위기 극복에 신보가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