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유관기관 효율화 방안 ‘올스톱’

보험업계 유관기관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금융위기와 올해 줄을 이은 보험제도 변경으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손해보험사들을 중심으로 한 보험업계는 TFT를 구성하고 보험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보험유관기관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마련에 착수했다.
올해 초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보험사들이 보험유관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유관기관의 분담금을 줄이기 위함이다.

업계는 그 동안 유관기관들의 업무가 중복된다는 문제와 이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며 매년 예산안을 검토할 때마다 이들 유관기관들과 신경전을 벌여왔다.

특히 올해의 경우 금융위기로 인해 사업비 절감이 절실해지면서 연구용역까지 의뢰하게 된 것.

이후 지난 8월 보험연구원에서 연구용역결과를 받았지만 현재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유관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기 때문이다.
보험업계가 보험유관기관의 업무 중복 등을 지적하며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 시점은 금융위기로 인해 월납초회보험료는 물론 수입보험료까지 급감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이후 보험연구원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받은 8월은 보험사의 경우 금융위기로 인한 타격에서 벗어난데다가 2009회계연도 유관기관의 예산안 승인이 끝난 상황이었다.

여기에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보험관련 제도 변경에 따른 준비가 시급해지면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보완작업 등은 뒤로 미뤄졌다.

따라서 급하게 유관기관의 역할재정립 등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잠정 중단한 것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연구원의 용역결과만 가지고 효율성 제고방안을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며 “따라서 보완작업 등을 병행해야 하는데 급하게 진행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유관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검토하는 12월 말부터 효율성 재고방안에 대한 진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가장 고심에 빠져있는 곳은 바로 보험유관기관들이다.

현재 보험유관기관들은 보험업계가 보험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역할재정립을 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가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묵묵히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한 보험유관기관 관계자는 “8월 이후 아무런 정보도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원사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지만 단순히 분담금을 줄이는데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