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 뭇매 맞은 생보업계

국정감사에서 생보업계가 뭇매를 맞았다.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금액이 3000억원에 육박할 뿐만 아니라 보험료 지불방식에서도 카드수납 거부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성남(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회계연도부터 2009회계연도 1분기(4월~6월)까지 미지급건수는 모두 5250건이며 미지급금액은 1583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생보사가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누적 금액만도 무려 29810억원으로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지급건의 사유는 병력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이나 자필서명 없는 내용 등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일부 특정보험사의 경우 매년 보험금 미지급금액이 청구금액의 10%를 넘는 경우도 발견됐다.

이에 따라 매년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되는 관련 민원이나 분쟁조정 신청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은 총 6011건으로 2007년에 비해 무려 1468건이 증가했다. 특히 이 같은 수치는 금감원이 민원 신청을 받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최대 증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을 포함해 생보업계 대한 분쟁조정 역시 그 처리건수가 올 8월 현재 7176건으로, 이미 작년 수준을 뛰어넘었다.

반면 수용률은 오히려 감소해 금융권 전체 수용률인 43.3%에도 미치지 못하는 3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 건 의원이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회사별 보험료 신용카드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회사의 신용카드 수납률은 매우 낮았고 생보사의 경우는 거의 신용카드 수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1위 삼성생명의 경우 지난 2007년 카드수납률은 0.01%, 2008년 0.04%로 각각 집계됐고 대한생명의 경우 2007년에는 단 한 건도 보험료 카드수납이 없었다.
교보생명의 경우 2007년 0.35%로 나타나, 그나마 대형사 가운데 신용카드 초회 수납률이 가장 나은 편이었다.

보험사들은 신용카드로 수납하는 경우 역시 대부분 초회보험료만 카드로 받고 2회차 보험료부터는 자동이체로 유도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민원도 지난 2007년 100건에서 2008년 185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정감사에서 생보업계가 뭇매를 맞음에 따라 이미지 회손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다수의 생보사들이 보장성보험을 주력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망보험금 지급거부 등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됨에 따라 보장성보험의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한 상황.

이에대해 생보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거부 등은 누수되는 보험금을 최대한 막기위해 언더라이팅을 강화했기 때문에 증가한 것”이라며 “이를 모든 사망보험금에 대해 지급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