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보험요율체계 개선될까

감독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3이원체계에서 현금흐름방식으로 보험가격 산출체계 개선작업이 진행되면 중소형사들은 더욱 살아남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현금흐름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최근 보험사들간에는 감독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보험가격 산출체계 개선작업에 대해 말들이 많아지고 있다.

예정위험률, 예정이자율, 예정사업비율등을 기초로 3이원방식으로 산출한 보험료를 현금흐름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기존 방식에서는 투자수익률과 위험률 변동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 감독당국의 입장이다.
중소형사들은 표면적으로 불만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만약, 현금흐름방식으로 보험료 산출체계가 바뀐다면 양국화 현상이 더욱 심해진다는 것이 중소형사들의 입장이다.

기존 3이원방식에서는 자사 경험치를 반영하더라도 보험개발원에서 제시하는 참조 순요율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차등을 둔다고 해도 보험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현금흐름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면 예정위험률, 이자율, 사업비율은 물론 투자수익률과 신계약비 이연상각 등 보험가격을 결정하는 모든 요소들을 섞어서 보험료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대형사와 중소형사들간 가격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도 현금흐름방식은 문제가 많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설계사수당이나 기타 회사운영비 명목으로 책정한 예정사업비율과 실제 쓴 비용인 실제사업비율에서 큰 차이를 내면서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그나마 3이원방식에서는 예정사업비, 예정이율, 예정위험률에서 보험사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남겼는지 공시가 됐다.

하지만 현금흐름방식으로 바뀌면 3이원체계 이외에도 투자수익이나 수수료 등 모든 요소들을 합산해 최종 손익만 공시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얼마나 남겼는지 알수가 없게 된다.

최근 보험사들은 보장성 강화를 초점을 맞추고 대대적인 공세를 펴고 있는데 보장성상품의 대표격인 종신보험은 모든 상품 중에서 사업비가 가장 높다. 결국 현금흐름방식으로 가격산출체계가 개선되면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일부 대형사인데 감독원의 추진배경을 놓고도 의혹이 많다.

보험업계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95년에 이론이 소개됐는데 검증조차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너무 급속히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일부 대형사를 제외하고 중소형사들은 논의조차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감독당국이 지난 3월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 시행을 오는 2011년 4월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현금흐름방식을 도입해야 하는 당위성이 떨어지는 등 현재 시행여부 조차도 불투명해졌다.

보험사 관계자는 “현금흐름방식 도입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다”며 “아직 준비가 덜 돼 있고 보험업법 개정 등 현안과 맞물려 있어 제도 도입이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