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집단소송 체계화로 ‘골머리’

보험사들이 집단소송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최근 법무법인이 보험사에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퇴직설계사 및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가면서 더욱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래에셋생명이 퇴직보험설계사들로부터 집단소송에 휘말린데 이어 동양생명, 금호생명 전직설계사 및 SM(세일즈매니저)들도 집단소송을 준비중에 있다.
이러한 퇴직보험설계사들의 집단소송은 점차 전 생보사로 확산되면서 보험사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 집단소송 증가 왜?

그동안 퇴직설계사 및 보험가입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지난 2004년 4월 303명의 보험가입자들이 백수보험 확정배당금과 관련 5개 생보사를 상대로한 집단소송이 처음이다.

그러나 최근 미래에셋생명 퇴직설계사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서면서 집단소송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현재 미래에셋생명 퇴직설계사 135명은 지난 5월28일 소장을 접수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 상태다.

이들은 미래에셋생명이 보험 계약 성사의 대가로 지급한 지급 수당을 불합리하게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인터넷포털에 ‘보험사 환수대책 모임’ 카페를 조직하고 집단소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 카페를 중심으로 동양생명, 금호생명 퇴직설계사 및 SM들도 집단소송을 준비하며 온·오프라인 모임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

특히 지난 7일에는 미래에셋·동양·금호생명 퇴직설계사들이 오프라인모임을 가졌으며 오는 21일에는 동양생명 퇴직 SM들이 법무법인과 만나 소송방향에 대해 결정할 계획이다.
즉 퇴직한 보험설계사들이 온라인상으로 집단소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법무법인과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집단소송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집단소송 체계화…법무법인의 힘

보험사들이 집단소송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이 늘어날 수록 보험사의 이미지가 실추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날이 갈수록 집단소송이 체계화 되면서 법정다툼 이전에 합의를 통해 해결하기도 힘들어지고 있다.

보험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체계화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법무법인의 지원 때문.

특히 인터넷 모임 등을 통해 집단소송을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 10여개의 법무법인이 다양한 판례 등을 가지고 퇴직설계사 및 보험가입자들과 접촉하고 있다.

이들 법무법인들은 집단소송 원고인단 모집부터 시작해 유사 사례까지 정보로 취합하며 설계사 및 보험가입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일부 법무법인은 보험사 지점장 등 과거 보험영업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인원을 영입해 단체소송을 준비중인 퇴직설계사들과 접촉하고 있다.

또한 보험영업 환경에 대한 자체조사를 벌여 집단소송으로 이어가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A생보사의 경우 법무법인에서 다음 아고라를 통해 집단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하는 것을 발견해 곤혹을 치룬적이 있다.

이러한 법무법인들의 체계적인 관리로 인해 과거와 달리 집단소송이 체계화 및 정형화되어 보험사들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 보험사의 선택 ‘법적대응’

이처럼 보험사를 상대로한 집단소송이 늘어나면서 보험사들의 대응도 변화했다.

과거에는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합의를 통해 법적다툼을 최대한 피하려 했으나 최근에는 적극적인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

현재,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은 모집수당 환수를 놓고 전직 설계사들과 법적 공방에 들어간 상태다.

미래에셋생명은 이에 따라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대응키로 하는 한편 동양생명 역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집단소송이 언론에 많이 노출된 만큼 법적대응을 통해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려야 한다”며 “이미지 실추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