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확대, 해상적하보험 성장발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교역량이 증가해 해상적하보험 가입도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개발원은 16일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를 중심으로 해상적하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칠레간 FTA 발효 이후 5년간(2004.4~2009.3) 교역량은 2003년 18억5200만달러에서 2008년 58억5800만달러로 연평균 25.9% 증가했다.

이는 전체교역량 증가율인 15.5%을 초과한 수치다.
또한 해상적하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연평균 19.4%(2003년 4635억원 → 2007년 9426억원), 보험료는 연평균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한·칠레 FTA 등 기발효된 4개 이외에도 한·미, 한·EU 등 11개의 FTA가 체결되었거나 협상이 진행 중에 있어 장기적으로 보험산업의 성장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보험개발원은 FTA로 인한 교역량 증가가 보험료 증가로 이어지기는 했으나, 한·칠레 수출·입화물 중 국내 손보사에 적하보험을 가입한 보험가입률이 15.8%(수입화물 7.0%, 수출화물 31.5%)에 불과해 평균 보험가입률 65.7%보다 낮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험개발원은 또 한·칠레간 교역상품의 손해율이 지난 2004년 4월 이후 4년간 147.2%에 달하므로 운송업자 선정에 유의하고 선적과 운송과정의 취급주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지속적인 FTA 확대로 인한 보험수요 증가를 보험산업의 성장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정부도 FTA협상시 자유로운 보험가입을 저해하는 금융 또는 무역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