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노조 실손축소 ‘총파업’ 준비

손해보험노조가 금융위원회의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보장한도 축소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준비중에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노조는 9~10일간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보장한도 축소 저지를 위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지난 8일 여의도 공원 국회 앞에서 약 5000여명의 손해보험 종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시위를 개최한데 이어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투표결과는 오는 14일 오후 4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손보노조는 이번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찬성표가 많을 경우 바로 총파업을 준비할 예정이다.

특히 총파업 찬성에 대해 혹시 보험사가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험회사를 설득하고 노조 조합원들의 찬성표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아직까지 총파업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집행부에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만큼, 향후 시기를 보면서 결정할 예정이다.

손보노조 관계자는 “보장축소는 정부가 생보업계에 대한 일종의 특혜조치”라며 “합리적이고 명확한 이유 없이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무리하게 실손의보 보장축소를 강행할 경우 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지난 8일 집회에서 밝혔다”며 “이번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파업여부를 결정하고, 사무금융연맹, 민주노총과 연계한 실력행사도 계획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실제 총파업이 진행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손보노조가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장한도 제한을 반대하면서 ‘소비지보호’를 내세우며 총파업을 진행하면 보험소비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다.

즉, 말로만 소비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것을 걱정하고, 실제로는 자신들의 밥줄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위해 파업을 진행한다는 비판의 여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손보노조가 우려하는 대로 손보사들이 파업을 묵인할지도 의문이다. 국내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신규가입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손보사들이 직원들의 파업동참을 막을 수도 있다.

생보업계에서는 이번 손보노조의 파업준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미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장한도 축소가 결정된 상황에서 뒤늦게 총파업이라는 카드까지 꺼낸 것은 비적격연금 및 변액보험과 같은 생보영역을 열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위가 이미 결정한 것을 다시 철회를 한다면 앞으로 정부의 금융정책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도 있다”며 “손보노조의 이번 찬반투표는 단지 손보업계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떼를 쓰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실손 의료보험 보장축소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시점을 당초 계획했던 7월15일에서 8월1일로 보름가량 미루기로 결정, 오는 15일 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당초 금융위는 10월부터 실손보험 본인부담금 보장한도를 100%에서 90%로 축소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감독규정이 개정되는 이달 중순부터 9월 말까지는 일단 100% 보장되지만 3년 후 갱신시점에 90%로 낮아지는 상품만 판매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손보사 사장단은 갱신주기 5년 상품만 있는 회사들은 당장 3년짜리 상품을 만들어내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들어 시행시기를 미루어달라고 금융위에 건의, 규제개혁위원회는 실손보험의 새로운 감독규정 적용시점을 2~4주 정도 늦추도록 권고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