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펀드·장기예금 등 비과세 검토 추진

녹색투자에 대한 자금 유입의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등을 활용한 발전단계별 맞춤형 자금유입 체계가 구축된다.

또 ‘녹색인증제’를 도입해 녹색분야에 해당하는지 엄정한 인증을 받게 된다.

정부는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발표한다.
특히 자본시장을 활용을 통해 단계별 맞춤형 자금유입 매커니즘을 구축해 과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보다 적절한 투자대상으로의 저변 확대를 이번 방안의 목표로 설정했다.

정부는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회수기간이 장기이며, 외부효과가 큰 녹색산업의 특성상 시장기능에만 의존하는 금융매커니즘으로는 원활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 집행이 어렵다고 보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실제로 민간금융회사 중심의 녹색여신 우대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 규모가 정체돼 있고, 그 불확실성으로 이미 어느 정도 성과를 갖춘 제한적 영역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산업의 특성상 연구개발(R&D), 상용화 및 성장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녹색기술 보유 및 녹색프로젝트 수행 기업에 대해서는 ‘녹색기업 확인제’도 도입해 ‘선택과 집중’에 따른 보다 실효성 높은 정책지원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민관 공동으로 ‘녹색인증 협의체’를 구성해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 및 해외 전문가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키로 하고 구체안을 3분기중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3분기중 또한 해당 산업에서 △상용화 가능성 △미래주력 수출품목화 가능성 △전후방 연관효과 등의 기준에 따라 ‘전략적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민자사업 방식활용과 ESCO(Energy Service Company) 사업 활성화를 통해 녹색 SOC와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ESCO란 기술과 자금이 부족한 기업의 에너지 절감시설을 대신 설치하고 절감된 에너지 비용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를 통해 자전거 도로 및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녹색 SOC 사업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 수용권 부여 등이 유리한 민자대상 사업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ESCO 기업의 사업범위를 에너지절약시설에서 CO2 저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로 확대하면서 재정융자 규모를 올해 1350억원에서 오는 2013년에는 2000억원까지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자금유입은 R&D 및 상용화 단계에 대해서는 올해 2조원의 재정 지원 수준을 오는 2013년까지 2조8000억원으로 증액하고,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3000억원 규모의 ‘R&D지원 매칭펀드’가 조성된다.

이와 함께 ‘녹색 중기전용펀드’도 올해 600억원에 그쳤지만 2013년에는 1조1000억원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장단계에서는 세제지원과 장기 자금조달 체계를 구축한다. 산은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중 5000억원 규모의 녹색펀드 조성을 비롯해, 이 공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해 출자금액의 10%(1인당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하고,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녹색 장기예금과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일반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은행은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예금과 채권발행이 허용된다.

탄소거래소 시범거래를 2011년까지 실시하고, 100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도 10월까지 설립하게 된다.

이미 상당 부분 진척돼 상용화 단계에 이른 친환경자동차와 성장단계인 LED 조명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마련됐다.

친환경자동차 설비투자 자금을 PF방식으로 6000억원 지원하고 부품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 대기업이 유동화증권을 공동인수하거나 녹색브리지론을 도입해 설비 및 운전자금 지원을 2012년까지 1조원 공급키로 했다.

LED 조명산업은 공공기관 교체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1000억원(산은 500억원) 규모로 LED 리스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에너지 과소비 민간시설의 LED 조명 교체 프로젝트를 녹색펀드에서 직접 투자하거나 민간 LED펀드 조성도 모색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에 대해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핵심 녹색산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자본시장을 적극 활용하면서 정부가 보완역할을 통해 녹색산업으로의 자금유입을 촉진하는 주요 선진국의 정책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