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 흑자도 불안해

장민 연구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수출 없인 경제발전은 힘들다”며 “보다 강한 구조조정과 수출의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은행들은 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부도 향후 상황의 전개에 따라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체채권의 부실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을 우려한 것이다. 국내은행의 연체채권 규모는 2월말 원화대출 연체율이 1.46%로 전년동월대비 0.55% 상승해 15조4000억원이다.

장 연구원은 “선진국간 실물지수 파급은 미국과 유럽의 경제 하락으로 빠르게 동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신흥국가도 지금 다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로 맞물려 하락하면서 부정적 전망은 확대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IMF가 08년 10월 3.0%에서 09년 4월 -1.3%로 하향조정했고 신흥국도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전망했다.

또 장 연구원은 “과잉유동성 및 단기부동화로 인해 유동성 증가 및 물가불안,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대, 실물경제 위축, 자산시장의 버블 가능성, 통화정책의 유효성 약화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장 연구원은 중장기 전망에 대해 “달러의 약세, 보호무역주의 강화, 국가주도의 경제운용 강화 등으로 경제효율성이 저하되어 이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원화가치 하락은 수출 감소폭을 제약하고 수출과 내수부진이 심화돼 국내경제가 침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3% 정도의 소비, 고용사정 악화와 가계 실질소득 구매력 감소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경상 무역수지는 개선되고 있지만(4월 무역수지 흑자는 사상최대인 60.2달러 기록) 수출감소세보다 수입감소세가 더 큰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로, 여전히 불안하다고 전했다.

유승열 기자 ysy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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