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보 가입자 86% “보장제한 반대”

민영의료보험의 보장한도를 정부가 나서 일정부분까지 낮추는 민영의보 보장제한 정책에 대해 국민 68.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협회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13명(민영의보 가입자 1000명, 일반국민 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영의보 보장 제한정책에 대해 일반국민 68.5%, 가입자 86.0%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 이유로는 의료비 부담 증가가 가입자 51.6%, 일반인 53.4%로 가장 많았고 정부 규제(18.4%, 18.3%), 소비자 선택권 침해(15.8%, 9.3%)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추진중인 민영의보 보장제한에 대한 인지도는 일반국민 13.2%, 가입자 12.2%로 낮게 나타나 정책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형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 보장한도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 원인이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일반국민 52.5%, 가입자 68.5%로 나타났고 가입자 대부분(89.9%)은 보험 가입 후 병의원 등 의료기관 이용 횟수가 “가입 전보다 증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반면, 민영의료보험 보장제한시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보험업계의 주장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응답은 50%이상(일반국민 50.4%, 가입자 59.0%)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 원인에 대해서는 공단의 방만한 운영이라는 의견이 가입자 36.2%, 일반인 30.6%에 달했고 의료기관의 과잉·부당청구를 꼽은 응답이 가입자 34.1%, 일반인 33.8%로 나타났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