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산업 발전의 전제

정부, 장기저축의 세제지원과 중 고교부터 투자자교육 생활화

업계, 운용사 경영 전문성·독립성 강화와 펀드슈퍼마켓 도입

투자자, 스스로 상품 지식 높이고 높은 위험도 수용할 수 있어야
2009년 2월 4일 드디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시행되었다. 이 법의 시행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투자자보호의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는 투자회사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의 개혁이라 할 수 있다.

자산운용산업측면에서 과거 증권투자신탁업법을 대체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우리나라 자산운용산업이 선진적인 자산운용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면 자본시장법은 이를 완성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시장법하에서 자산운용산업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시장의 각 주체별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대된다고 할 것이다.

첫째, 우선 고객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투자상품은 저축상품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초저금리 시대에는 투자상품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재산관리 또는 증식의 수단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현재의 투자자들이 투자상품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나 위험선호도를 기준으로 적합성원칙을 적용한다면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의 금융자산구성이 수익성이 낮은 안정성 자산에 지나치게 치우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스스로 투자상품에 대한 지식수준을 높이고 초 저금리 상황하에서는 위험의 수용도를 높여가야 한다. 이것이 위험을 관리함과 동시에 수익을 추구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길이며 이는 펀드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둘째, 한편 투자자보호의 강화를 위해 도입된 설명의무와 적합성원칙은 판매회사로 하여금 시행 초기에 기회비용의 증가와 불완전판매시의 손해배상책임 리스크의 증대를 경험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판매회사는 판매직원의 훈련과 업무시스템의 개선을 통하여 이 비용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자본시장법은 신상품의 영역을 넓고 다양하게 확대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판매회사는 고객의 욕구와 시장의 변화에 부응하는 상품을 자산운용회사와 함께 개발하고 각 고객별로 최적의 상품을 선택하여 구성해 주는 능력에 따라 우열이 가려질 것이다.

판매회사가 펀드의 자산운용을 자체적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내부 프로세스구축 및 조직정비와 자산운용전문성제고를 위해 투자되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진입장벽이 더욱 낮아짐으로 인하여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따라서 차별화 될 수 있는 핵심역량의 개발 유지가 필연적이며 이는 운용능력의 탁월함 또는 신상품개발능력을 반드시 동반해야 할 것이다. 신상품의 개발을 고객의 위험 수준도에 맞추어 다양한 위험도에 따른 최적의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내부운용프로세스의 선진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운용회사경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자산운용회사의 경험이 전혀 없는 계열회사 임직원이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산운용회사 최고경영진이 갑자기 교체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자산운용회사의 전문성이나 차별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넷째, 자산운용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가적으로 기울여야 되는 노력을 든다면 우선 장기투자수요를 확충시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투자의 필요성에 대해 말한다면 투자상품이 은행 예금 같은 비금융투자상품보다 투자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고수익을 가능하게 하여야 하는 바, 이의 가능성은 장기투자로 갈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장기투자수요를 확충시킬 수 있는 방안에는 각종 연금상품(퇴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의 운용대상이 될 수 있는 펀드의 범위를 확대시켜주고 일정액까지는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펀드산업뿐만 아니라 향후 노령화사회에서 직면하게 되는 공적연금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는 또한 증권시장의 시황에 따른 자금의 급격한 증감을 축소시켜 증권시장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 다른 장려책은 펀드수수료체계 개선을 통하여 장기투자의 경우에는 파격적으로 싼 보수나 수수료체계를 가능토록 하고 이를 독려하는 것이다.

자산운용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판매채널을 확대함으로써 그 수요를 진작시키는 것도 유효할 것이다. 예를 들면 펀드슈퍼마켓의 도입 등이 그 한 예라 할 것이다. 기타 정부가 노력이 필요한 부분중의 하나는 투자자교육의 확대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고교 교과과정에 금융시장 및 투자상품에 대한 내용을 보다 자세히 비중 있게 다루고 생활경제교육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주체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도를 벗어난 금융투자회사 및 투자기관의 관행에 대해서는 철저히 상벌의 원칙을 정하여 관리하고, 일반투자자에게는 과도한 보호 보다는 꼭 투자에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확인시켜야 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