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영의보 보장제한 “당국에 적극적으로 건의”
지난 2008년은 세계 유수의 투자은행들이 무너지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었고 그 여파로 국내시장도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해였다.
이로 인해 보험산업도 경제위기의 여파로 보험사 자산가치가 급락하고, 금융산업간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2009년에도 이러한 시장환경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이상용 회장은 비상경영체제 강화와 리스크중심의 경영시스템 구축으로 경영합리화를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과당경쟁 없는 건전한 시장질서 형성에도 최선을 다해, 손보산업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어려움 속에서도 빛났다
이상용 회장은 지난 2008년에 대해 “참으로 힘겨웠던 한 해였다”며 “그러나 다행히도 손보업계는 타 금융권에 비해 안정적인 자산운용과 장기보험의 성장,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14%의 성장세를 유지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장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시장 역시 투자수익 감소, 지급여력 하락, RG(Refund Guarantee, 선수금환급보증)보험 문제 등 금융위기의 소용돌이를 피해 갈 수는 없었다고 회고 했다.
또 2008년엔 어느 해보다도 많은 현안과제들이 산적해 있었으나 협회를 중심으로 업계가 함께 열심히 노력한 결과 나름대로 많은 업무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지난 2008년 2월 보험업계의 생존이 달린 주요사안이었던 방카슈랑스 4단계를 완전히 철회시킬 수 있었으며, 상해질병치료보험 보장제한에 대한 대응으로 일률적인 Co-payment제도 도입을 저지했기 때문이다.
또한 교차판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단기간에 무려 7만여명 생명보험설계사의 손해보험 모집시험을 치러내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위해, 정부의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고 지원 했다.
여기에 보험금 누수방지 차원에서 교통사고 부재환자 근절을 위해 힘쓰는 등 법제도 개선과 업계의 손해율 감소 노력 덕분에 오랜 숙원과제인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화 되고, 최근과 같은 고물가 시대에 자동차보험료도 인하될 수 있었다고 이 회장은 설명했다.
◇ 본업의 핵심경쟁력을 키워라
이상용 회장은 2009년에는 경제·금융환경은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물가상승압력이 커져 가계의 소비지출 위축을 더욱 심화시키고, 실물경제 위축은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와 시장불안으로 이어져 경기침체와 금융부실의 악순환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지난 3년간 GDP성장률을 상회하는 고성장을 유지해 온 보험산업도 경기둔화 국면과 주식시장 침체라는 경제·금융환경 위기에 직면하여 2009년 많은 도전과 시련에 부딪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크게 보면 인류역사에서 항상 위기는 있어 왔고 그 위기는 모두 극복되었다”며 “외부에서 기인한 환경변화에 당황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즉 어려울 때 일수록 본업의 핵심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을 통해 더 큰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에 이 회장은 어려울수록 눈앞의 위기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며, △보험영업실적 하락에 대비하고 △자산운용 역량강화 △리스크관리능력 제고를 통한 경영효율화 실현 △과당경쟁 지양을 통한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먼저, 보험영업실적 하락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기 둔화로 인한 보험영업실적 둔화 및 대량 해약사태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리스크관리능력 제고를 통한 경영효율화 실현을 위해서는 자본시장 변동성이 매우 크므로 기존 자산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보수적이고도 안정적인 자산운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리스크관리능력 제고를 통한 경영효율화 실현을 위해서 과거부터 인수된 물건 및 향후 인수할 물건에 대한 총체적 리스크관리를 통해 안정적 재무건전성 유지가 필요하며, 보험산업의 신뢰도회복 노력을 통해 멀리 내다볼 줄 아는 경영의 기반을 수립해,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해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용 회장은 “2009년도 보험산업은 더욱 힘겹고 거센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회도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과 손해보험 고유영역 확대 및 업계의 미래 성장 동력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2009년 경쟁력 확보의 한 해
이상용 회장은 또 2009년에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과 금융지주회사법 및 보험업법 개정 등으로 보험산업의 환경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손보산업의 대형화·글로벌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기반이 마련되는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보험업법상에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의 겸영 및 지급결제기능 허용에 따라 손보사가 종합금융서비스 기관으로서 변화하는 소비자 니즈에 부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손보산업의 Pie를 확대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은 손보사의 지주회사체제 전환을 유인하여 대형화 및 글로벌화를 통한 경쟁력강화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이 회장은 “보험모집채널의 대형화가 되면 제판분리의 가속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험업법상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의 도입은 보험모집채널의 대형화를 촉진시킬 것이며, 또한 현재 정책당국이 추진 중인 모든 금융상품의 교차판매가 가능한 금융상품판매전문업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금융산업의 제판분리 현상은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금번 보험업법 등 금융관련법 개정은 금융업권의 고유 업무가 점차 붕괴되어 동종·이종 금융업종간 경쟁이 격화되는 국제적 금융겸업화 현상에 대응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손보사는 타금융업의 겸영 및 서비스 확대를 통한 시장확대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체질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국제금융시장에서 유수의 글로벌 보험사와 경쟁하는 종합금융서비스회사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민영의보 보장제한 “우려스러워”
정부의 상해질병치료보험 보장제한을 추진한 것에 대해 이 회장은 “우선 상해·질병치료보험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보장제한정책을 추진하던 정부가 최근들어 애초의 20% Co-payment 도입을 철회하는 등 다소나마 유연한 입장으로 전환한 것에 대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와 같이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해·질병치료보험 보장제한이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보장제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답했다.
상해·질병치료보험 보장제한정책은, 의료비 감소효과도 없이 1,500만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보장범위와 자기부담금 설정방법 등은 국가가 강제적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공급자간에 자율적인 선택을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 회장은 설명했다.
이에 이 회장은 “우리 손보업계는 명확한 근거 없는 일방적인 보장제한보다는, 정부, 보험사,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충분한 의견수렴 후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정책당국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손보사 해외진출 적극 지원
이상용 회장은 또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밝혔듯이 2009년에도 손보사들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손보사들의 해외진출 전략은 선진보험시장보다는 중국, 베트남 등 신흥보험시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경제성장률이 둔화된 선진국보다 경기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신흥시장쪽에 보험수요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최근의 글로벌 경기침체로 신흥시장에도 많은 여파가 미치고 있으나 우리 손해보험사들의 영업을 위해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라며 “그러나 신흥보험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규제 등 진입장벽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금융당국을 통해 이러한 진입규제와 관련한 규제완화 및 철폐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며 “신규로 해외보험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에 해외에 나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도 협회차원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He is…
〈 학 력 〉
- 1963 ~ 1966 부산고등학교 졸
- 1967 ~ 1971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졸 (학사)
- 1983 ~ 1984 미국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D.C 행정대학원 졸 (행정학 석사)
〈 경 력 〉
- 1973 행정고시합격 (제13회)
- 1984 북대구세무서장
- 1987 재무부 생명보험과장
- 1988 재무부 중소금융과장
- 1990 재무부 경제협력과장
- 1991 재무부 총무과장
- 1992 재무부 駐 프랑스대사관 재경관 (부이사관)
- 1996 재정경제원 부총리 비서실장
- 1998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 1999 세무대학장
- 1999 국세심판원장
- 2000. 05 ~ 2001. 12 예금보험공사 사장
- 2002. 10 ~ 2003. 06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 2003. 06 ~ 2006. 06 한국은행 감사
- 2007. 08 ~ (사)손해보험협회 회장 (제50대)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