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손보산업 진입장벽 낮춰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손해보험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손보산업 경쟁정책 보고서’를 통해 손보사를 운영하기 위해선 초기 300억 원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이는 미국과 일본 등 외국보다 자본금 납입기준이 높아 진입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보험업 허가를 받기 위한 영업시설과 전산설비 등 물적 요건도 판단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로 인해 국내 대규모 그룹 소속계열사들이 참여하고 있어 시장집중도가 높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2007년말 기준 국내 손보산업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61%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그룹 계열 손보사인 삼성화재, 동부화재, 한화손보, 제일화재, 롯데손보 등 5개사의 시장점유율은 51.2%에 달하고 있다. 이어 그간 보험료 자율화 등 가격규제의 개선이 있었으나 진입과 사업활동 제한 등 정부규제와 행정지도가 많은 제도적 환경이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