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경제위기 극복 강력 드라이브

새해 벽두 최대 현안인 경제 난국 타개를 위한 정부와 당국의 본격적인 담금질이 시작되고 있다.

지난해 이명박 신정부의 정부조직개편 이후 컨트롤타워 부재론 등에 시달리며 부처별로 다른 목소리를 냈던 때와는 사뭇 달라 주목된다.

◇ 비상경제상활실 가동 = 정부는 올들어 청와대 지하벙커에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할 작전상황실격의 비상경제상황실을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실장과 총괄·거시팀장 겸임에는 이수원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급)이 임명됐고, 산하에 총괄 및 거시 부문, 실물 및 중기, 금융 및 구조조정, 일자리 및 사회안정망 등 4개 주요 전담팀을 갖추는 등 범정부 차원의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실장인 이수원 관리관은 행시 23회로 공직에 입문,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기획관, 재정운용기획관 등을 거쳤으며, 예산 조기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재정정책국과 공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정책국을 총괄하는 재정업무관리관으로 재직중이다. 실물·중소기업 팀장은 권평오 지식경제부 국장, 금융·구조조정 팀장은 박영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일자리·사회 안전망 팀장에는 임종규 보건복지가족부 국장이 각각 기용됐다.

정부는 예년과 달리 연초에 진행하던 각 부처별 새해 업부보고를 미리 받았고,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 등을 상반기 조기집행함으로써 상반기내 경기 바닥 탈출을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8일 오전 제1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갖고, 매주 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경제위기 대책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사공일 대통령 경제특보,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중 2~3인이 고정적으로 참석하게 된다.

◇ 금융위원장 국무위원 승격 발의 = 한편 이와 별도로 금융위원장 지위를 국무위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한나라당)은 금융위원장을 국무위원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국무위원 지위의 위원장 1인과 정무직 부위원장 1인을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정책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등을 감독할 금융감독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긴다는 것이다.

이날 발의에 대해 김영선 위원장은 “현재 금융위원회는 소관법률이 40개를 넘어서는 주요 정책부서이며 금융정책의 담당기구로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산업을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중책을 담당하고 있다”며 “금융위원장을 국무위원으로 승격시켜 보다 정책 공조 여건이 원활해지고, 금융산업 육성에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정책 공조 차원에서 국무회의에 배석해 왔지만, 의결권을 갖지 않았다.

이같은 정무위원장의 발의에 대해서 국회는 대체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핵심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의 대치에 이은 협상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이같은 발의의 신속한 통과가 될지는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