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009년은 달러·금리·원자재 안정이 핵심 변수

엄청난 통화 공급 후 물가불안 해소도 국제공조 이뤄져야

- 글싣는 순서 -

1. 글로벌 위기의 뿌리
2. 이머징 국가가 더 어렵다

3. 글로벌 위기해법의 전제 조건

4. 위기 극복과정의 변수들…

5. 한국의 대응과 준비

6. 자산시장 전망
모든 위기에는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있다.

그러나 전대미문의 글로벌 위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정확한 인식과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통상적으로 위기의 원인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분석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제시한 해법은 오히려 사태만을 악화시킨다.

앨런 그린스펀 마저 10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라고 한 글로벌 금융위기. 그 위기는 이제 막 유동성위기에 대한 긴급 처방만을 내려 논 상태다.

이에 본지는 2008년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글로벌 위기의 해법은 무엇인지 전문가 기고를 통해 6회에 걸쳐 정리해 본다.
본 기고는 최근 ‘글로벌 위기 이후’라는 저서를 통해 주목을 받고 있는 대우증권 홍성국 센터장이 맡았다. 〈편집자 주〉

글로벌 위기는 말 그대로 세계 전체에서 동시적으로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세계가 네트워크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 극복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들 간의 충돌과 인과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변수의 성격과 향방을 잘 이해하고 선제 대응하는 것이 위기 탈출 시간을 줄이고 투자가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위기 수습 시 고려 하여야 할 6가지 변수를 살펴보자

◇ 달러 가치

미국이 글로벌 위기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오히려 달러가치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의 정점에서 달러화가 선호되는 이유는 전세계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전통적 안전자산인 달러화를 선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글로벌 위기로 미국의 가계, 금융기관, 기업 모두 도산 위기에 처하자 우선적으로 해외 투자자산을 처분한 후 미국으로 환류시키는 과정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

또한 세계적 차원에서 자금의 절대 규모가 줄고 자금흐름이 경색되고 있다. 지난 2~3년간 투자의 상당부분은 레버리지(부채)를 기반으로 고수익을 추구했었다. 따라서 위기가 발생하면서 실제 투자자금뿐 아니라 부채도 함께 갚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초 투자자금인 달러와 자금을 빌렸던 엔화 강세 현상이(캐리 트레이드 청산)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달러 약세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했었다. 21세기 들어 전세계 대부분의 경제 주체들은 달러 약세를 가정해서 자산을 운용해왔다. 달러 약세에 투자했던 자금들은 다시 달러를 되사야 하는 상황으로 역전되었다. 한국의 KIKO와 유사한 상품이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역풍을 맞고 있다.

◇ 달러 안정이 해결의 전제 조건

글로벌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기축통화인 달러의 안정이 필요하다. 만일 현재 상황에서 달러가치가 약세를 보인다면 해결은 더욱 어려워진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달러강세는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규모 자금공급으로 달러가치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09년 달러가치의 안정 여부는 글로벌 위기의 수습 기간과 수준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 원자재 가격 안정

원자재 가격은 달러강세와 경기침체로 끝 모르게 추락 중이다. 실물경제 하락 속도보다 원자재 가격 하락속도는 더 빠르다.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또 다른 이유는 원자재 펀드에 몰려들었던 자금이 일거에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고효과도 크다. 21세기 초반부터 원자재 가격은 오르기만 했다. 각 경제주체들은 원자재를 필요량 이상으로 많이 보유해 왔다.

그러나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하락은 원자재 수출국의 경제와 정치 구조를 흔들고 있다. 원자재 재고 소진과 석유의 감산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물가가 상승할 경우 글로벌 위기 해결의 전제조건인 저금리 구조는 무너질 수도 있다.

◇ 주택시장의 안정

주택경기 버블은 글로벌 위기의 출발점이다. 20% 정도 하락한 상태임에도 추가 하락 전망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주택 가격이 추가로 하락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상승하면서 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은 추가 담보를 요구해야 한다. 이 결과 다시 연체율이 재상승하면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의심받는 악순환(惡循環) 고리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수급 안정과 대출금리의 안정은 금융시장을 통해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주택시장 안정은 주택 재고의 감소 속도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하향 안정이 중요하다. 각국이 주택 대출 금리를 낮추려는 노력이 가시화되면서 주택가격이 안정을 보이게 되는 시점에서 글로벌 위기도 해결의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점은 모기지 대출금리가 하향되고 있기 때문이다.

◇ 재정 건전성에 주목

모든 국가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구제안은 ‘가능한 범위’를 넘어 ‘무제한’ 이루어지고 있다.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국가 재정 상태, 법률적 절차, 금융기관 상황을 무시하고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제한 없이 자금을 투여하고 모든 조치를 실시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미 재정 파탄이 임박할 정도로 어려운 상태에서 정부의 엄청난 자금이 추가로 투여되고 있는 사실이다. 금융기관뿐 아니라 제조업체에도 자금지원이 예정되어 있다. 지방정부들도 연방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다.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세금을 깎게 되면 국가 재정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재정적자가 커지면 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다. 이미 대규모로 국채가 발행된 상태에서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면 다시 금리를 상승시켜 주택 연체율을 증가시키고 경기를 압박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향후 글로벌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별 위험 징후는 정부 재정의 건전성이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에 투여된 공적자금은 향후 회수 과정에서도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시장이 자생력을 확보해서 재차 민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적어도 5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럴 경우 재정적자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 문제뿐 아니라 금융시장 등 경제 전반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한국의 재정 상황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라서 여타 국가보다 강력한 재정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

◇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21세기 들어 세계는 부채를 기반으로 엄청난 생산력 증대를 보여왔다. 특히 이머징국가를 중심으로 수요를 초과하는 투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글로벌 위기로 부채 규모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 선진국뿐 아니라 세계의 성장 엔진이었던 이머징국가는 경제 불안뿐 아니라 정치적 불안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수요 증가는 요원해 보인다. 11월 한국과 중국의 수출이 줄어든 것은 세계적 차원에서 수요가 줄고 있다는 증거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세계는 디플레이션 구조에 빠져 있다.

그러나 급한 유동성 위기를 넘기면서 달러가 약세 전환할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 가능성도 상시 열어둬야 한다.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책이 본격화될 경우 일시적으로 원자재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다. 여기에 각국은 화폐를 마구 찍어서 경기를 부양하고 있다. 이렇게 찍어낸 통화는 언젠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결국 인플레이션 우려와 디플레이션 위험이 공존하고 있다. 그만큼 정책을 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 생산력 감축이 필요

디플레이션 우려와 과잉 생산력을 줄이는 과정에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 1930년대 미국이 대공황에서 탈출한 것은 케인즈 경제학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유럽과 일본의 생산시설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전쟁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기업들의 감산 노력이 중요해 지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감산에 돌입하고 있다. 이익보다는 생존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감산 과정에서도 국제공조가 필요하다. 산업 내 모든 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산에 나설 경우 경기침체에서 탈출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이론에 불과하다. 자발적인 감산은 기업의 존재가치를 포기하는 것이다. 감산 약속이 지켜질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특히 시장경제의 경험이 짧은 이머징국가가 감산에 나설지 여부는 의구심이 크다.

오히려 자발적인 생산력 감축보다는 최근의 반도체 산업과 같이 제품 원가를 낮춰 경쟁기업을 퇴출시키는 치킨 게임(chicken game)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냉정하지만 이러한 방식도 생산력 감축의 한 방법이다. 제로섬적 경쟁이 벌어지는 산업일수록 오히려 경쟁기업을 고사시키려는 시도가 커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미국 자동차 산업과 같이 국가가 개입해서 자국 산업의 보호에 나서고 있다. 과잉생산력 감축이 빨라질수록 위기 탈출 속도는 가속화되겠지만 아직 큰 기대를 하기는 빠른 시점이다.

글로벌 위기 해결과정에서의 6가지 변수는 상호 연결되어 있다. 큰 틀로써 상황을 이해하고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단편적인 대응은 위기를 가속화시킨다. 따라서 정책 당국뿐 아니라 개인까지도 이런 한계를 인지해야 한다. 과거에서 해법을 찾을 수 없고,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위기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