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금융시스템의 변화와 우리의 자세

단기성과 위주의 주주 자본주의 관념부터 바꿔야

미국의 전 연준의장 「그린스펀」은 그의 재임 중 저금리 정책을 밀어붙여 미국의 경기부양을 도모한 결과 그의 말대로 “백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경제 위기를 초래하였다”고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스스로 자성의 소리를 냈다. 주택 버블로 인한 미국의 경제 파탄을 야기시킨 주역으로서 잘못을 공개리에 시인한 것이다.

미국이 전 세계로부터 달러를 끊임없이 차입, 유입시켜 국내의 경제부양을 강구한 것은 80년대로부터 비롯된 「레건노믹스」의 결과이며 이는 과잉소비를 부단히 부추켜 왔다.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R. 루빈」(현 씨티은행 고문)의 “강한 미 달러화가 미국의 국익“이라고 주장한데서 엿볼 수 있듯이 정책적으로 달러화를 부단히 미국으로 유치하면서 소비를 국책으로 장려하여 왔다. 「루빈」이 현 「폴선」재무장관과 함께 I.B.(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출신임을 감안한다면 미국이란 나라의 경제가 「월」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왔음을 쉽사리 짐작케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전술한 「그린스펀」 연준 의장이 데리바티브스의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자기이익 추구가 주주나 주주자본을 최대한 방위한다고 믿은데 큰 잘못이 있었다.” 고 반성한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최근 IMF의 「국제금융안정 보고서」에 의하면 써브프라임론을 포함한 세계의 대출채권과 증권화 자산의 실질 손실액은 미국에서만 1조 4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미국정부가 금융위기 구제를 위하여 8조 5천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은 미국의 07년도 GDP(약 14조 달러)의 절반을 훌쩍 넘는 거액이다. 대외채무도 지난 9월 GDP의 72%인 10조 달러를 넘어 섰다.

그 결과 예상되는 장차의 달러화 가치 폭락은 전 세계적으로 더욱 심각한 경기 후퇴를 초래할 것이다. 위기에 박차를 가한 CDS(Credit Default Swap―거래를 보증하는 채권)는 전 세계적으로 뿌려져서 그 금액만 54조 달러로 추산된다고 하니 시가로 평가한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엄청난 손실로 이어질지 짐작이 안 될 지경이다.

「버냉키」 연준의장이 거액의 공적구제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읍소한 사실로 미루어 봐도 짐작되듯이 고도성장을 추구하여 온 미국은 물론 선진제국의 성장은 그 한계에 도달한 것이다.
이번 세계적 금융위기를 맞아 얻은 교훈은 자기 책임 하에 맘껏 얼마든지 벌 수 있지만 그 대신 실패하면 온갖 책임을 지게 하는 종래의 자본주의 룰(rule)은 앞으로 바뀌게 되리라는 것이다.

미국 하원이 얼마 전 금융안정화 법안을 심사하면서 특히 비판한 것이 금융기관의 장들이 누려온 고액의 보수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곧 단기적 주주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한 반성의 소리이다.

최근 Wall Street Journal지가 선진국 중 재정적자의 대 GDP비율이 낮은 나라는 미국이라고 자만하였다는데 이 비율이 더 높은 유럽제국이나 일본의 장차 어려움도 짐작이 간다.

우리 경제의 위기는 이제 시작이다.

미국이 「리먼 브라더스」를 포기하고 나서야 뒤늦게 터득한 사실은 금융 부문은 어느 한 군데라도 붕괴하면 그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어려움에 봉착하면 공공부문의 세금 또는 구조조정을 통해 구제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이는 또 종전에 그 예를 볼 수 없을 만큼 강도 높은 감독 기능의 강화로 이어질 것임은 자명한 이치이다.

「골드만 삭스」나 「모건 스탠리」등 I.B.가 상업은행화되어 생잔하게 된 것도 미증유의 금융감독 강화조치의 일환이며 방향이다.

이러한 조치 내지 변화는 결국 종전의 방임주의적 자본주의의 퇴조요, 단기적 이윤 추구로 부각되던 주주 자본주의의 대폭 수정이 아닐 수 없다. 또 종래의 각종 도덕적 해이에 대한 통절한 반성 위에 이루어지는 일대 변혁인 바 우리나라의 경우도 결코 이런 추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국제거래에서 예상되는 통화의 미 달러화 단극체제에서 다극(multi) 통화체제로의 변환은 더더욱 심화되는 규제와 감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금융기관을 옥죄일 것이 분명하다. 좋던 싫던, 원하던 불원하던 자유방임의 단기적 성과 위주의 주주자본주의로부터의 탈각(脫殼)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이다.

우리 감독 당국은 물론, 금융기관의 자세도 이러한 변화 방향을 재빨리 읽어서, 크게 변혁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