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출, ‘옥석가리기’가 선행돼야

정부가 기준금리를 내리고 시장에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 중소기업대출은 여전히 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을 늘릴 수 있는 각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은행 임직원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유지창 은행연합회장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은행권에 중기대출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부실 대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선 대출 창구 직원들로서는 중기 대출을 늘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같은 상황에서는 은행들이 창구 직원에게 면책 규정을 명문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출채권에 대한 신용보강 등도 방안으로 꼽힌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을 늘려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범위를 확대하면, 중소기업 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옥석가리기’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일선 지점 관계자는 “정부와 은행 경영진에서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느냐”며 “선제적으로 해야 할 일은 옥석가리기”라고 말했다.

이어 “옥석가리기가 선행돼야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정부의 유동성 지원 대책들이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