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개선’ 다음 조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대폭 인하와 은행채 매입 조치에도 불구하고 은행부문의 유동성 경색현상이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금융당국이 ‘원화유동성 비율 완화’라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는 지급준비율 인하 등의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3개월 기준 100%이상인 원화 유동성 감독기준을 1개월 기준 100%이상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에 일단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원화유동성비율을 규제가 완화되면 고금리 은행채 발행 부담을 줄이고 콜시장 등을 통한 낮은 금리의 자금조달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은행의 유동성 불신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급준비율 인하’ 등의 추가적인 대책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유동성비율 완화 조치는 시장의 목소리에 정부가 반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연구원은 “이번 대책외에 한은의 지급준비율 인하 등 더 많은 대책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돈맥경화’를 풀기 위해서는 ‘은행의 모럴헤저드’를 걱정하기에 앞서, 지준율 인하 등의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준율은 은행예금 중 일부를 한국은행에 맡기는 비율로, 지준율이 낮아지면 은행들은 그만큼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주이환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이 3%대로 낮아지면 4.1조원의 의무지준액이 줄어들어 그만큼 대출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지준율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주장에 대해 한은은 ‘유동성 회복’ 효과가 적고, 은행의 도덕적해이만 부추길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성태 한은 총재는 지난 27일 “최근에 한은이 지준율 문제를 논의하거나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유동성비율완화, 지준율 완화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가 지속될 경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처럼 한은이 ‘양도성예금증서(CD)’나 ‘기업어음(CP)’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