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위기 대처법,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자!

상대적으로 탄탄했던 펀더멘탈에도 불구하고 원화가치는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아이슬란드와 유사할 정도로 환율이 절하되었다.

또한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으로 볼 때 한국의 대외 평가는 불과 두 달 만에 선진국에서 태국보다 낮아졌고 베트남과 유사해졌다.

서브프라임 위기는 미국의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쳐 이제는 글로벌 위기라는 보다 광의의 뜻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있다. 미국의 부동산에서 금융이라는 감염 경로를 통해 세계 전체의 위기로 확산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글로벌 위기로 범위가 확대된 이유는 금융뿐 아니라 부동산, 실물경제, 사회 안정성, 국제질서까지 변화시킬 정도로 글로벌 위기가 세계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런 상황이 공포국면으로 치달으면서 국가나 자산 그리고 기업 가치를 가리지 않고 현금만을 선호하고 있다.
◇ 금융위기가 아니라 글로벌 위기다

지난 21세기 초반, 저금리와 세계화가 결합되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전체가 호황을 맞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반대로 세계 전체가 위기에 처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고 있다. 금리가 급등하면서 국가간의 장벽이 금융시장부터 높아지고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거래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신뢰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

글로벌 위기는 원하든 아니면 원하지 않든 세계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 채권,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손실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융기관은 정부 출자를 받아 근근이 연명하고 있다. 펀더멘탈보다는 당장의 현찰만 선호한다. 한국만 하더라도 주식 시가총액은 1년 만에 무려 560조원이나 사라졌다. 부동산 가치 하락은 더욱 크다. 이런 지경이라면 실물경제 침체는 너무나 당연하다. 실업 문제 뿐 아니라 전 국민이 피해를 보는 단계에 진입했다. 그럼에도 지금이 해결국면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라는 한계 때문에 공포감은 수그러들지 않는다.

◇ 위기에 취약해진 한국

글로벌 위기에서 한국의 피해가 유별난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한국은 수출 중심 국가이다.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 내수경기도 함께 침몰한다. 반면 한국이 자체 생산하는 원자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세계의 위기는 한국의 문제로 직결된다. 두번째 이유는 한국 내부의 문제점이 글로벌 위기와 결합되었다.

한국 사회는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부채국가로 전환되었다. GDP 대비 가계 부채는 21세기 초반 40% 아래에 있었지만, 올해 2분기말 현재 68.5%로 급증했다. 이 결과 부채로 주택 구입이 늘고 부동산 PF가 활성화되면서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이 결합되었다. 부채 비중이 크게 높아진 상태에서 금리가 급등하자 APT 미분양 문제는 글로벌 위기가 뇌관이 되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문제와 유사하다. 다만 규모만 적을 뿐이다.

세번째 이유는 세계화에 대한 오해다. 한국은 세계화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국가다. 그러나 국내 펀더멘탈이 강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집단적 인식의 오류를 범했다. 반면 세계적 위기는 한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염된다. 이런 한국의 취약성 때문에 정부 구제안은 선진국이 제시하는 것보다 강도가 강해야만 신뢰를 받을 수 있다.

◇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한국의 주된 수출시장인 이머징마켓은 이제 위기의 초반부에 진입하고 있다. 짧은 산업화 역사 때문에 사회 안정성은 매우 낮다.

이런 상태에서 세계적 불황이 나타나면 오히려 문제의 당사국인 선진국보다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중국 신화가 흔들릴 수 있다. 주가와 부동산 가격 하락, 수출 감소세, 성장률 추락 등으로 중국은 유례없는 불황이 예상된다. 항조우시에서는 농민의 도시 이주를 막기 위한 호구제를 완화하면서까지 주택을 살 경우 호구를 부여하기로 할 정도다. 과연 내년에도 중국 수출이 순항할 수 있을까?

국내적으로도 은퇴 후 예금과 주식투자로 살아가는 장년층의 생활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 기업들은 생산을 감축하고 구조조정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양극화를 둘러 싼 사회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도 넘기 어려운 위기다.

◇ 위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20억 달러를 모았다. 당시 외화가 거의 없던 상황임을 감안하면 대단한 금액이다. 석유 수입 규모는 1997년 8.7억 배럴에서 1998년에는 8.1억 배럴로 줄었다. 같은 기간 중 해외 여행도 급감해서 23억 달러 적자에서 이듬해에 34억 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이런 결과는 위기에 대해 사회 전체가 인정하고 고통을 분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현재 상황은 외환위기 당시 보다 위험하다. 당시 세계경제는 활황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전체가 불황이다. 향후 불황의 정도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렇다면 해법은 오직 하나다. 위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로 다가올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왜냐하면 금융, 건설 등 특정 민간분야의 문제가 지금부터는 사회화되기 때문이다. 사회의 구석구석을 다시 손봐야 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