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관련, 청문회 개최되나

민주당이 국정감사가 끝난 뒤 금산분리 완화 및 금융위기와 관련해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금융대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경주해도 부족한 이 때에 뜬금없는 규제 완화와 금산 분리를 주장하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국회 차원에서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합동으로 최근의 경제상황과 위기에 대한 진단과 대응방안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혜영 원내대표은 “지금 정부는 재벌의 사금고화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정부가 미국이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참여한도를 15%로 올려줬다는 것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아전인수격 인용”이라며 “미국은 전 은행이 신용위기에 몰려 정부가 국민세금 1조달러 이상 쏟아부어야하는 상황에서 다른 자본도 들어가야 하는 긴급피난적 대책으로 부득이하게 최근 15%로 터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행의 BIS비율은 IMF 7%와 달리 현재 11%로 건실하다는 것이 정부가 외환위기가 오기 어려운 이유라고 얘기한다”며 “그럼에도 불구, 왜 뜬금없이 재벌의 은행사유화를 허용하는 금산분리 정책을 발표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이 1/3이하로 급격히 줄고 있어, 흑자도산 기업이 매일 쏟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내야할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금산분리 완화에 집착하는 것은 딱하다”고 덧붙었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