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모방, AMS 지속 어렵다”

동아시아의 지역환율제도, 즉 아시아통화제도(AMS)설립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학계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제도가 유럽통화제도(EMS)와 같은 방식으로 설계될 경우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EMS 운영사례가 동아시아 통화협력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AMS 설립 논의는 EMS를 모델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AMS가 EMS를 모방하여 설계될 경우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 이는 EMS가 정책조정의 부담이 회원국들에게 비대칭적으로 분배됐던 구조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은 이에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에서는 지역통합에 대한 지지가 미약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AMS가 비대칭적으로 설계·운영된다면 회원국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여 제도의 지속적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은은 지역환율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조정 부담이 회원국들에게 대칭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