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도입을 위한 로드맵과 사전 준비 과제 (2)

‘한국금융신문’에서는 ‘금융기관의 국제화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의 성공 전략’에 대해 삼일회계법인 양일수 전무의 기고를 4회에 걸쳐 연재한다.

◇ 한국의 로드맵

한국이 처한 이러한 상황하에 IFRS 도입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였고 2007년도 3월에 IFRS국내도입을 위한 로드맵이 발표되었다.
로드맵의 핵심은 IFRS의 전면도입과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의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모든 상장회사는 2009년부터는 자발적인 판단에 따라 조기 적용할 수 있고, 2011부터는 의무적으로 IFRS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IFRS를 적용하는 모든 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보고하게 된다. 그리고 상장회사에만 IFRS 적용이 의무화(단, 은행, 보험, 증권의 경우 비상장 기업도 적용 대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회계기준은 상장회사기준과 비상장회사 기준의 이원화된 구조로 운영될 것이며, 비상장회사가 적용할 단순화된 별도의 회계기준은 2009년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 법률 및 제도적 사전 준비 과제

IFRS를 조기에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추진 노력이 범국가적인 지원 하에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첫째, 법제화 일정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재무보고체계 도입에 따른 투자자보호절차도 국제자본시장에서는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로드맵은 IFRS 도입 연도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보고시 도입 일정, 효과, 준비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둘째, 우선순위에 따라 법개정의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 상장기업 위주의 자본시장 운용을 지원하는 법체계 방향으로 외감범, 증권거래법, 상법이 정비되는 과정에 혼란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셋째, 국내에 도입되는 IFRS가 세계 모든 자본시장에서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는 국제적 해석에 따른다는 점이 명확해져야 한다. 해외에서 사용되기 위해 다시 조정해야 하는 IFRS를 굳이 국가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운영한다는 것은 누구도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며, 국제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의 노력이 또다시 폄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외에도 세무 및 배당제도, 결합재무제표 제도, 회계감독체계 등 영향받는 주요한 부문들이 충분히 협의되어 안정된 로드맵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 IFRS의 주요 내용과 의미

개별 국가의 회계기준들이 자본시장감독의 관점에서 복잡한 현실문제에 따른 많은 해석서와 의견서를 운용하는 규정중심의 기준(Rule-based standards)인 데 비해 IFRS는 원칙중심의 기준(Principle-based standards)로 차별화된다.

구체적인 회계지침이 제시되지 않고, 개별 거래에 대한 질의도 쉽지 않으므로, 실질 판단에 따라 원칙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합리적 판단을 필요로 하며 또한 IFRS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적합성을 중시하여 복수의 회계처리방법을 허용하고 있으며, 원칙에 부합한다면 다수의 실무관행이 허용된다.
규정중심의 기준은 근본적으로 ‘열거주의’라 할 수 있다. 열거된 것만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최소한의 순응’과 여러 가지 변칙적인 규정 회피의 잠재성이 존재한다. 반면 원칙중심의 기준은 개념적인 틀을 중시한다.

기준이나 원칙을 만들어 놓고 원칙을 정한 근본 취지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법처럼 열거돼 있는 원칙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도 안된다’ 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유사 상황까지 원칙이 정해진 취지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다. 법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셈이다. 하지만 원칙만 준수한다면 기존의 규정중심보다 훨씬 자유롭고 자율권도 보장되며 규정을 맞추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권의 이면에는 회계 정보 이용자의 목적에 적합하고 실질을 반영하는 회계 정보를 생산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예를 들면 IFRS의 핵심 개념중의 하나인 공정 가치 회계는 회계 정보 생산에 많은 주관적인 판단과 복잡한 절차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다 의미있는 정보라는 점에서 IFRS에서 추구하고 있는 회계 원칙이다. 회계정보 생산자는 이러한 투자자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주어진 경영 환경과 동종 업계의 관행 및 고유한 업무 형태를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정 가치 회계를 구현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 IFRS 로드맵의 개요 〉

도입 시기 및 구분 시행시기 적용 대상 기업



대상 1단계 2009년 조기적용 가능



2단계 2011년 모든 상장기업 의무 적용



분반기 연결 구분 시행시기 의무적용 대상기업



재무 제표 1단계 2011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



2단계 2013년 자산 2조원 미만 상장기업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