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그플레이션 그림자 드리워지는 한국경제

세계경제는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에서는 일단 벗어났으나 그 충격의 여파가 불가피하게 실물경제로 이어지고 있는데다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한 물가불안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가 불황인데도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현상에 대한 우려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얼마 전 세계은행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세계가 위험지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금년 1/4분기 1.0%의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한 미국 경제는 주택시장의 하락 사이클이 심화되는 가운데 민간 소비위주의 경기 침체가 가속되고 있다.

금년도에는 자칫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중국경제 역시 거세지는 인플레압력으로 긴축정책이 불가피한 가운데 쓰촨성 지진 피해, 해외 경기악화에 따른 수출 둔화 등으로 인해 성장환경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올림픽이 끝난 하반기에는 두 자리 수의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도 물가상승과 세계경기 둔화로 인하여 성장탄력이 약회될 공산이 크며,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던 신흥경제국들도 최근 인플레 압력, 글로벌 자금유입 위축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고성장 기조에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경제 역시 글로벌 경제 흐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금년 6월 소비자물가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 범위를 크게 벗어난 전년동월대비 5.5% 상승하였다. 소비자물가를 선행하는 생산자물가와 수입물가의 경우 5월 상승률이 각기 11.6%와 44.6%로 매우 높다. 이러한 물가상승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하여 금년 1분기를 단기 고점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쌍두마차인 내수와 외수 모두 예상보다 훨씬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소비 및 투자 등 내수가 교역조건 악화 및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 구매력 둔화에 따라 당초 전망보다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의 경우 하반기 이후 정부의 대형 개발사업 추진이 예상되나 민간부분의 투자위축이 지속되며 그 회복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수출 여건 악화도 크게 우려되고 있다. 주요국들의 경기가 하반기에 본격 둔화될 것으로 보여 그동안의 수출호조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입은 오히려 각종 원유 등 원자재와 환율의 상승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6년 이후 대외채무(외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안심할 수 없다. 2008년 1/4분기 현재 외채규모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1,742.3억 달러의 2.4배 수준인 4,124.8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단기외채가 전반적으로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단기외채의 비중이 비록 외환위기 이전 1996년 말 48%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43%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채의 성격, 외환보유고, 대외지급 능력 등은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하여 매우 양호하여 현재 상태로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 국내 경제의 펀더멘탈 악화가 지속될 경우 국제금융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년 들어 5월까지만 벌써 경상수지 적자가 72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본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서는 등 국제수지가 악화되면서 외환보유액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주요 연구기관들은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당초 5%대 초반에서 4%대 중반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으며, 대외 여건이 생각보다 더욱 악화될 경우 자칫 4%대 초반 이하 수준으로도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보수적인 정부의 전망치조차도 경제성장률을 당초 목표치인 6% 내외보다 크게 낮은 4%대 후반으로 조정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3% 내외에서 4.5% 내외로 상향 수정하였다.

지난 7월 초 정부는 물가 안정과 민생 안정에 우선을 두면서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도 지속한다는 경제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제시된 그 많은 대책들이 짧은 기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현재의 경제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은 부족하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현 스태그플레이션的 상황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최근의 물가불안이 글로벌 수급불안에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일시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원유와 곡물 등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 노력을 지속하고, 해외 유전개발 등 자원 확보에 우리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서 경기회복도 필요하다. 물가와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킬 수 있는 거시적 확장정책 보다 시중의 풍부한 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연결시킬 수 있는 미시적 방안이 바람직하다. 경제 내 잠재하고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시중 자금을 자연스럽게 자본시장으로 유도하여 자금난 때문에 어려움에 빠져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것 또한 절실하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