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연합단체, 2008 탈날라 캠페인 개시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ㆍ불법복제방지를위한영화인협의회ㆍ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ㆍ한국무역협회ㆍ지재권보호특별위원회ㆍ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ㆍ한국연예제작자협회ㆍ한국음악산업협회ㆍ한국의류산업협회 등 지재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대표 기관들로 구성된 ‘범국민지식재산권보호연합회’가 2008년도 캠페인 ‘불법복제 및 불법모조 탈날라 캠페인’을 개막했다.

4월 4일 사사데이(불법복제 거절하는 날)를 기념하며 올해의 활동을 선포한 연합회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결성된 지재권 산업 연합회로서, 음악ㆍ영화와 같은 문화 콘텐츠를 비롯하여 자동차ㆍ소프트웨어ㆍ패션 등 산업 전반에 걸친 대규모 캠페인으로 불법복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촉구하는 단체다.

이 날 출범식에 참석한 허용석 관세청장은 “기업의 창의적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국경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범국민 지식재산권보호연합회의 정남기 회장은 “시대를 역행해 날로 성장하고 있는 불법복제와 불법모조 산업을 억제하고, 나아가 척결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우리 모두가 그것이 불법임을 인식하는 것에 있다”며 “이에 불법복제 및 불법모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관심이 촉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 의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율은 45%를 기록하고 있다”며 “지난해의 피해 수치 역시 4400억 원으로 추산될 만큼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명실공히 IT 강국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평균 35%를 훨씬 웃도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더욱이 전세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지식경제 기반의 산업 혁신을 위해서도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영화의 불법시장 규모는 6090억 원에 달하며, 합법 시장의 피해 규모가 3390억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 상황이다.

음반 업계의 경우 최근 5년 간 불법복제로 인한 음반 시장 규모가 1/4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의류 업계에서는 4년 간 약 160만 점의 시가 1200억 원을 상회하는 불법모조품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는 중국의 불법복제를 비롯한 국내외 시장에서의 국내 기업들의 손실액이 지난해에만 27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 김남규 기자>



김남규 기자 ng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