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급등, 미시적 정책으로 대응해야

경기가 안좋아도 통화정책은 일관성 유지해야

확장정책보다 잉여 유동성 생산투자 유도가 우선

지난해 여름부터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하여 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해 진 가운데 국내 각 경기예측 기관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올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고 있다. 경제상황이 이처럼 좋지 않은데다가 최근 들어서는 오랫동안 잠잠했던 물가문제 마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현재 곡물가격 상승으로 제분업계가 밀가루 가격을 올리고, 이에 따라 라면, 국수, 제과 등 밀가루 가공업체 제품의 가격이 덩달아 오르면서 ‘사재기’ 열풍마저 일어나고 있다. 금년 3월 소비자물가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 범위를 크게 벗어난 전년동월대비 3.9% 상승하였고, 곧 4%선으로 올라설 기세다. 한편 소비자물가를 선행하는 생산자물가와 수입물가의 경우 2월 상승률이 각기 6.8%와 22.2%로 매우 높다. 특히 한국의 최대 수입 상대국인 중국의 물가급등이 그대로 국내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다가 얼마 전부터는 환율마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수입물가 부담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

이러한 물가불안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석유 및 원자재와 농산물의 가격급등에 기인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와 같은 인구대국 신흥국가의 고성장에 따른 실수요 급증, 옥수수 등을 사용한 바이오 에너지개발 붐으로 원자재와 농산물의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이미 오래 전에 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 시대를 읽었으며, 만일 예기치 못한 공급부족사태 발생시 200달러 수준으로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곡물값 급등을 반영하여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친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라는 신조어마저 탄생되었다. 게다가 미국의 금리인하 등으로 인한 달러화 약세로 달러화 표시 자산에 투자되었던 자금이 몰려들면서 원유, 금, 곡물 등의 가격이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런 물가급등이 구조적 수급불안에 기인한 만큼 일시적 현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우리는 장기간의 금융완화정책의 여파로 경제성장에 필요한 적정 규모 이상의 돈이 풀린 상태다. 금융당국의 다양한 긴축 조치에도 은행들의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 등으로 통화량 증가율은 지금도 두 자리 수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과잉유동성은 언제든지 부동산, 주식 등 초과수익이 존재하는 곳으로 유입되어 해당 자산의 가격을 쉽게 급등시킬 수 있다. 부진한 실물경기와는 달리 국내 주택시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경기부양을 위하여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견해와 물가안정을 위해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가 상충되면서 논란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금리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금리정책이 과연 정책당국의 의도대로 효력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통화당국은 환율하락 등에 의해 형성된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저금리 정책을 지속하였다. 일례로 지난 2004년 카드위기에서 벗어나 경기가 회복되던 시기에도 금리인하를 지속하였다. 2004년 11월 당시 통화당국은 콜금리 목표 수준을 사상 최저치인 3.25% 까지 낮추었으며, 이 수준은 약 1년간 지속되었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는 정책금리와 시장금리 사이의 연결고리가 단절되고, 신용경색 현상에 따른 자금의 선순환 구조가 붕괴되면서 정책금리 인하가 실물경제로 연결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신 그 사이 부동산 가격만 무섭게 급등해 버렸다.
물론 현재 경기상황도 좋지 않아 기준금리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물가와 자산시장 안정을 위해 점진적으로 과잉유동성을 흡수하는 등 긴축에 대한 경계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만일 물가가 일시적으로 안정될 틈을 타 완화정책으로 돌아선다면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되면서 자칫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충분히 물가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통화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금리정책은 주변 경제상황을 보면서 보다 신중히 단행할 필요가 있다.

물가안정이 새해 시급한 경제과제로 부상되고 있는 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현재 정부는 바짝 긴장하면서 공공요금 상승 억제, 유류세 인하, ‘집중관리 품목’ 52개 확정 등 ‘때려잡기 식’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원유와 곡물 등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 노력을 지속하고, 해외 유전개발 등 자원 확보에 우리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수입 원자원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만일의 경우 예상되는 투기적 수요도 사전 차단해야 한다. 특히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시장의 연착륙 유도이다. 다가올 총선에서 무리한 지역개발 공약을 자제하여 주택의 원가가 되는 지가의 급등 현상도 억제하여야 한다. 투기적 세력에 동조되지 않도록 개인 및 금융기관 등에 부동산버블의 속성과 붕괴 후 폐해 등을 이해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정책 면에서 아직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경기회복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 경우 물가와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킬 수 있는 거시적 확장정책 보다 시중의 풍부한 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연결시킬 수 있는 미시적 방안이 바람직하다. 경제 내 잠재하고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시중 자금을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자금난 때문에 어려움에 빠져 있는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가계의 재무구조가 극도로 취약해진 상황에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보호 대응책 마련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