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소액보험’ 도입 딜레마

정부가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동시에 보험가입 혜택을 늘릴 수 있도록 마이크로인슈런스(소액 서민보험)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보험업계가 딜레마에 빠졌다.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가입자에 대한 언더라이팅이 어려워 보험업계의 손실발생이 커 반대하고는 싶지만 재경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화답차원에서 제도도입을 적극 추진하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재경부·금감위·금감원,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추진단, 생·손보협회, 생보사(삼성·신한) 및 손보사(삼성·현대·LIG) 상품담당 임원은 지난 1월 마이크로인슈런스(소액 서민보험) 제도도입과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마이크로인슈런스 도입은 지난해 7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기금과 생보사의 사회공헌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이 가입하는 마이크로인슈런스 보험료의 일부(연간 총 100억원 예상)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재경부는 빠른 시일안에 구체적인 운영방안 및 상품을 마련하도록 보험업계 요청했다.

현재까지 나온 방안으로는 가입대상자는 시행초기임을 감안해 가급적 특정계층(소년소녀가장, 노인가정, 중증장애인 등)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소액의 사망보험금, 암 진단금 등 보장성 보험으로 전용보험을 개발하고 필요시에는 보험업계의 공동인수를 추진한다는 안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의도 진행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라며 “상반기중에는 제도도입과 관련한 준비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운영방안과 상품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제도도입과 관련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마이크로인슈런스 제도의 취지로 볼 때, 보험가입자에 대한 언더라이팅이 어려워 손실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험사가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생보업계의 경우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연금 등 생존보험금 지급액이 급증하고 새로운 경험생명표 적용과 신계약 감소 등으로 사망보험금 재원인 위험보험료가 줄어들어 매년 사차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도입이 달갑지는 않다.

그러나 재경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생계형 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에 따른 은행권의 서민대출은행(마이크로크레딧) 설립추진에 대응하여 보험업계의 화답차원 및 보험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적극 추진하기로 하면서 제도도입을 반대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다.
즉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제도도입을 위한 준비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재경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제도도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손실발생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정부 정책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1월 회의에서 재경부가 늦어도 2월말까지 구체적인 운영방안 및 상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조금 늦어지고 있다”라며 “보험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저소득층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