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 4단계 철회 위헌소지”

은행장들은 국회와 재정경제부가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철회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은행권은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새정부에서 이를 재논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중은행장들은 21일 서울 신라호텔 컨퍼런스 센터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은행장들은 “갑자기 4단계 방카슈랑스 도입을 철회키로 한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새 정부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은 지난 2005년 169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지난해 전산구축에 41억원, 인력투자에 15억원을 투자한 상황이다.

은행장들은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 폐지는 금융규제완화를 강조한 새 정부의 정책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새 정부의 정책 목표에 맞게 재논의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두경 은행연합회 상무는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누릴 보험료 인하 혜택을 무시하는 등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따른 결정인만큼 새 정부에서 관련 시행령이 개정될 때 방카슈랑스 확대에 대해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상무는 “은행권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방카슈랑스 확대를 위해 전산시스템, 교육 등에 수백억 원을 투자했다”며 “새 정부는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 대폭적인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방카슈랑스 문제도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은행장 회의에는 강정원 국민은행장, 신상훈 신한은행장, 김종열 하나은행장, 윤용로 기업은행장,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유지창 은행연합회장 등 15개 은행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국회 재경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9일 4월부터 자동차보험과 보장성보험의 은행 판매를 허용하는 방카슈랑스 4단계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 시중은행장들은 21일 서울 신라호텔 컨퍼런스 센터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배규민 기자 bk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