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 철회

재경위 금융소위원회가 4단계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소위원회는 지난 19일 4단계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 여부에 대해 최종 협의를 벌이고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중 2008년 4월 1일 이후 생명보험, 장기보험,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을 판매키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당초 예상으로는 통합민주당은 철회를 한나라당은 3년 연기를 주장하고, 재경부도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힘에 따라 연기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였다.
특히 지난 14일 개최된 금융소위에서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짓지 못한데다가 은행업계의 반발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연기하는 쪽으로 수정되어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곧 있을 총선에 대비, 수만명에 달하는 보험모집인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새정부의 정책에 따라 여·야의원들 모두 철회로 중지를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당연히 이루어질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은행권은 새정부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은행권은 21일 서울 신라호텔 6층 콘퍼런스센터에서 은행연합회장과 15개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소위의 방카슈랑스 4단계 철회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4단계 방카슈랑스 백지화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