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방카슈랑스 백지화

보험업계와 은행간 간 논란을 빚어온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이 ‘철회’로 결론 났다.

이에 보험업계는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은행권이 즉각 재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자 대비책을 마련을 준비중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소위원회는 지난 19일 4단계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 여부에 대해 최종 협의를 벌이고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중 2008년 4월 1일 이후 생명보험, 장기보험,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을 판매키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이날 금융소위에서는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큰 이견 없이 철회에 동의했고, 재정경제부도 이를 수용키로 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3년 연기를, 통합민주신당은 철회를 주장해 왔으며 재경부는 끝까지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지난 14일 금융소위에서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ㆍ재경부의 입장이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다.

4단계 방카슈랑스가 철회된 것은 곧 있을 총선에 대비, 수만명에 달하는 보험모집인의 표를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에 어긋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혀왔던 재경부가 철회결정을 수용한 것도 강만수 재경부장관 내정자가 인수위 시절, 실업 발생을 이유로 방카슈랑스 4단계 실시 연장방침을 밝힌 것이 주효했다.

이에 그동안 확대시행을 반대해온 보험업계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4단계 방카슈랑스가 시행될 경우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의 대량실직 △은행의 강압 판매 및 불완전 판매 증가 △보험산업의 은행 종속 등을 내세워 4단계 방카슈랑스의 전면 철회를 주장해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초 예상으로는 3년 연기가 될 것으로 보여 내심 걱정했다”라며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경쟁이 심화와 보험모집인들의 대량실직을 우려한 국회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은행권은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새정부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겸업주의 등을 통해 금융허브 구축을 추구하는 차기 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전근대적인 결정”이라며 “새 정부에서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어 “정치권이 선거를 의식해 일부 대형 보험사와 설계사들의 억지 주장에 굴복한 것으로 국민이 누릴 보험료 인하혜택이 사라지고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21일 서울 신라호텔 6층 콘퍼런스센터에서 은행연합회장과 15개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카슈랑스 4단계 철회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이미 여·야간 합의를 통해 철회가 결정됐고 재경부도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에 대세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대책마련을 준비중에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미 결정이 난 상황이기는 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린다는 차원에서 은행권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며 “반박자료 배포 등 은행권을 자극하지 않은 선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단계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이 철회되면서 오는 8월로 예정되어 있는 설계사 교차판매 시행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교차판매제도의 취지가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설계사들의 수익감소, 보험사의 생산성 하락 등을 해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연기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한 지난 2005년 12월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이 교차판매와 관련해 보험설계사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교차 판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왔고 보험사의 입장에서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