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방카법안 심사 못해

4단계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에서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CI보험을 제외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재경위 심사소위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결론을 짓지 못한 채 다음주로 연기됐다.

14일 국회 재경위는 오전 10시에 소위원회를 열어 방카슈랑스 4단계 확대시행을 백지화 또는 3년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오전에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해 오후 3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으나 심사소위 9명 중 4명만 참석,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국 방카슈랑스 안건은 19일로 넘어갔다.
이날 오전 회의에선 방카슈랑스 4단계 확대 시행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3년 연기를 주장했으며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보험업법 개정안대로 철회를 주장했다.

대통합민주신당 박영선 의원은 자동차보험은 완전철회를, 보장성보험은 보험금액에 차별을 두고 허용하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정부측 대표로 참석한 김석동 재정경제부 1차관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국제 신

인도를 고려할 때 시행을 철회하거나 연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최규연 재경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재경부는 예정대로 4월에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을 실시하자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강행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3년 연기 방침을 주장하고 대통합민주신당은 철회를 주장했기 때문에 19일에 열리는 심사소위에서 재경부가 강행보다는 연기쪽으로 절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만명의 일자리가 달린 문제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론짓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남은 기간동안 철회를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