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방카슈랑스 법안 심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합민주신당의 신학용 의원과 한나라당의 안택수 의원이 각각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4월로 예정됐던 4단계 방카슈랑스의 시행은 전면 백지화되지만 은행권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대시행 일정을 연기하는 쪽으로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사소위원회에서 3년간 유보방안으로 결정되면 재경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늦어도 3월안으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안택수의원측 관계자는 “현재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에 대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며 “은행측도 3년 유예방안에 대해 일정부분 수용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내심 환영을 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에 대한 철회입장을 고수하고 국회를 상대로 철회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상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일부의원들이 3년 연기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철회해 줄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 방카슈랑스 4단계시행 3년연기 가닥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