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4단계시행 3년연기 가닥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의 은행판매를 허용하는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과 관련 또 다시 3년간 유보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경위가 소위원회에서 방카슈랑스 대상에서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CI보험을 제외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은해업계의 반발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연기하는 쪽으로 수정되어 통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은행측도 시행일정 연기에 대해 일정부분 수용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합민주신당의 신학용 의원과 한나라당의 안택수 의원이 각각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신학용 의원과 안택수 의원은 방카슈랑스 대상에서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CI보험을 제외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4월로 예정됐던 4단계 방카슈랑스의 시행은 전면 백지화된다.

이에 앞서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6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 방카슈랑스 4단계가 이행되지 않도록 일단 중단할 방침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은행업계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일정을 다시 연기하는 쪽으로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안택수의원측 관계자는 “이미 재경위 금융심사소위에 방카슈랑스 중단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이라며 “14일에 예정돼 있는 재경위 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에 대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며 “은행측도 3년 유예방안에 대해 일정부분 수용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경위 심사소위원회에서 3년간 유보방안으로 결정되면 재경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늦어도 3월안으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측도 “국회의원 일부에서 3년 유보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아직 소위원회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14일에 예정된 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하면 26일 예정되어 있는 재경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에 대한 철회입장을 고수하고 국회를 상대로 철회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상태다.

보험업계 노조의 경우 지속적으로 재경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통해 4단계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을 철회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31에는 대통합민주신당 우체창 의원을 만나 철회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이 3년 연기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연기가 아닌 철회해 줄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카슈랑스 4단계 확대시행이 연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사들은 확대시행을 위해 준비해왔던 모든 작업을 잠정 보류하거나 작업속도를 늦추고 있다.

외국계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 준비작업은 70%정도 완료된 상황”이라며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준비작업 진행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