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원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유도”

김용덕닫기김용덕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위원장이 올해 해외 보험사 진입을 적극 허용하고, 상품개발과 영업 분야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리스크평가제도(RAAS)를 보험사의 잠재위험까지도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해 리스크 중심의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오전 8시 서울 조선호텔에서 보험개발원 초청으로 마련된 보험경영인 조찬간담회에서 “특화된 보험 영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외보험사 진입을 허용할 생각”이라며 “외국의 유수 보험사 진출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므로 국내 보험사들도 새로운 각오로 경쟁력을 키워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간 경쟁을 촉발시키되 리스크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진입이 자유로운 만큼,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퇴출도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보험산업이 10년 전인 1997년 자산 100조원에서 지난해 9월말 현재 353조원으로 3.5배 성장했지만 불완전판매가 불식되지 않는 등 신뢰제고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지목했다.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업계의 노력을 당부하고 이에 상응해 감독기구에서는 리스크관리 중심의 감독정책을 펴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상품 권유를 금지하는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고 상품 설명 의무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서민 금융회사의 소비자 금융 활성화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느 한 보험사가 불건전 영업 행위로 고객 신뢰를 상실할 경우 보험산업 전체의 이미지 추락으로 이어진다”며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한 업계 전체의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올해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의 파장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글로벌 신용 수축 현상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고유가와 중국의 인플레, 미국의 경기 둔화가 세계 경기의 동반 둔화로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완화와 관련 “보험산업의 핵심 경쟁력인 다양한 위험보장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현행 심사규제를 전면 개편해 일부 신고상품 이외엔 사전통제없이 자율적으로 개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수업무와 자회사 소유 규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올해부터 현장검사 종합검사를 매년 10% 이상 축소하고 서면검사로 점차 전환할 것과 1/4분기 중 감독기구내 접촉창구를 일원화하고, 금감위와 금감원 합동으로 단일심사창구를 구축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도 설명했다.

보험회사의 대형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보험회사 인수시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등 M&A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생보사들이 상장을 통해 자본력을 확충하고 글로벌 보험회사로 도약하는 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도입한 리스크평가제도(RAAS)를 보험사 미래 손실 가능성 등 잠재위험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2009년에 보험사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우리 여건에 맞는 도입방안을 마련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보험업계에서도 글로벌 플레이어가 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보험업계 CEO들에게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등 창조적 경영능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급격한 시장진입완화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시장진입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지만 부분별하게 진입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며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진입요건을 만들고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리스크 관리에 나설것”이라고 답했다.

또 복지부등과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대화채널은 마련되어 있다”며 “법규 및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