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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M&A요건 완화 ‘대형화 촉진’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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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12-27 01:17

재정경제부, 보험업법 개편방안 발표
지주설립·지급결제 허용은 추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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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간 M&A시 자회사 소유비율 규제가 대폭 완화되며 보험사들의 투자자문·일임업 겸영이 허용되고, 보험상품 개발 절차도 간소화된다.

또한 방카슈랑스 불완전 판매로 인한 책임이 은행에도 일부 적용되며, 유사보험의 감독도 일원화 된다.

그러나 보험지주사 설립안과 지급결제 업무 겸영의 경우 향후 검토하기로 해 사실상 무산됐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중 입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보험사의 대형화·종합화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사간 합병시 자외사 주식소유 비율규제를 완화, 합병을 전제로 하는 자회사 주식 소유는 자회사 주식 소유 비율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자문·일임업을 겸영업무로 허용했으며, 보험업과 관련된 부수업무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자회사 소유규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보험사 건전성 및 계약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한 모두 허용하기로 했으며 파생상품 운용 규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보험사의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급보험금과 동일한 외화로 보유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환위험이 헤지된 것인 만큼 외화자산 운용비율 규제(30%)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험지주사 설립 규제 완화 방안의 경우 외국 금융지주회사의 실태 및 해외 입법례 등을 참조하되 우리나라 금융법 규제체계의 특수성도 충분히 고려하여 08년 중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해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재경부는 또 지주사 설립개선방안 마련과 관련 자회사·손자회사의 업종을 직접 제한하는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되, 금산분리 원칙, 상호·순환출자 해소, 내부거래 통제 등의 원칙은 엄격히 준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급결제업무 겸영허용도 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 추진경과를 봐가며 보험사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사실상 이번 업법개정에서는 제외됐다.

보험상품과 관련된 규제도 대폭 완화됐다.

먼저 보험상품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명시적 포함·명시적 제외를 통해 구체성을 확보해 상품개발에 따른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 했다.

또 보험상품에서 제외되는 장외파생상품 중 보험상품과 직접관련이 있는 상품에 한해 보험사 겸영업무로 허용하고, 보험상품 개발 절차를 전면 개편해 ‘신고상품- 자율상품’ 체계로 이원화함으로써 자율성을 확대했다.

판매채널제도도 개폭 개편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보험판매플라자 제도를 신설, 보험판매플라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협상권 등 업무·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영업보증금 및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등 책임성 확보장치를 마련했다.

또 설계사 등의 교육과정을 법령으로 의무화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차모집 시행(08년 8월), 펀드판매 권유 자격 대리점, 중개사까지 확대해서 수익기반을 확대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쟁점이었던 방카슈랑스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그러나 불완전 판매 및 설계사 실직 등의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보완 방안으로, 입증책임과 배상책임을 판매금융기관에 부담토록 했다.

또 이해상충 소지가 있거나 불공정거래 관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보험판매를 제한하고, 모집장소 제한 및 개인정보 사용금지 의무를 준수의무에 임직원 처벌규정(징역1년 / 벌금1천만원) 신설 및 과태료 상한선(1천만원 → 5천만원)을 확대했다. 소비자보호장치도 강화돼 보험상품 판매 권유시 소비자의 소득, 보험계약의 목적, 과거 보험계약 경험 등을 파악하여 서면으로 확인받도록 하는 ‘Know-Your-Customer-Rule’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상품설명 및 정보제공 의무도 강화해 보험판매 권유시 상품내용 및 보험금 지급사유 등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보험업법에 반영시켰다.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 위해 우체국보험 및 농협·금고·수협·신협 등 4대 공제에 대해 보험업법의 적용을 추진함으로써 유사보험 감독체계 일원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우체국보험의 경우 상품변경·가입한도(현행 4천만원) 증액 등에 대해 금감위 의견에 기속하기로 하고, 4대공제는 민영보험사와 동일한 수준의 지급여력 기준을 적용(3년 유예), 금감위의 감독 을 받도록하는 등 한미 FTA 합의 상항 등을 반영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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