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에 거는 기대

각부문 경쟁을 촉진하고 협조적인 노사관계 구축해야

아시아 ‘비즈니스 허브’ 구축위해선 세제개혁으로 지원

이번 대선에서 여러가지 악재와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 지지 속에 당선된 것은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특히 지난 5년간 노무현 정부의 누적된 경제실패를 심판한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고 위기에 빠진 경제를 확실하게 살리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새 정부는 기업투자를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에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시장기능 활성화, 경쟁 촉진 등 제반 여건을 개선해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한다.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협조적 노사관계를 조성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인구 고령화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투자를 늘리고, 기업하려는 의지를 진작시켜 우리 경제의 효율을 높이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교육개혁을 통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경쟁과 자율에 기초한 교육체제를 만드는 것은 성장잠재력을 제고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막는 길이다.

참여정부는 일자리를 늘리는 대신 공무원 수를 늘리고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대신 정부지출을 늘렸다. 이렇게 비대해진 정부와 늘어난 공무원들은 그자체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그들이 민간 경제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비능률과 각종 비리를 양산한다.

그 결과 경제는 침체를 면치 못한다. 새 정부는 무엇보다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오히려 각종 정부규제와 열악한 투자환경을 개선하지 않음으로써 외국인 투자 뿐 아니라 국내 기업투자도 해외로 빠져나갔다. 세계화 시대에 해외로부터 투자와 일자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국민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줄여야 한다.
최근에 국내소비는 침체한 가운데 해외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기업도 국내투자는 꺼리는 반면 해외투자는 크게 늘어나는 것은 이를 반증한다. 금년에 싱가포르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혁은 아시아의 비즈니스 허브(business hub)를 다투고 있는 홍콩이 법인세율의 인하를 준비하는데 대한 대응이다. 법인세 인하는 기업이익을 증가시키고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일자리가 늘고 소득도 증가한다. 외국인투자가 늘어나고 다국적 기업 유치경쟁에도 유리하다. 개인 소득세율 까지 낮추면 소비가 늘고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보다 2~3배나 높은 한국의 법인세와 소득세 등은 민간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외경쟁력을 떨어뜨린다.

한국경제는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4% 성장에 그쳐서 경쟁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우리 경제가 또다시 성장궤도에 오르기 위해서 세제개혁이 매우 중요하다. 소득세, 법인세 등 경쟁국들 보다 높은 세율은 낮추어야 한다. 글로벌 경제에서 자본과 기업은 세금이 높은 나라를 기피하고 세금이 낮은 나라로 이동한다.

그 결과 일자리가 줄고 임금이 하락하는 등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세 부담이 형평에 맞지 않고 지나치게 자의적인 것도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소득자 중에 세금을 내는 사람이 절반도 안 된다. 종부세의 경우는 더욱이 2% 정도만이 과세대상이라고 정부는 주장한다. 그만큼 세금 내는 근로자나 기업들의 부담이 무거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납세자를 우대는 못할망정 매도하고 세금강탈로 핍박했다. 노무현 정부는 납세자를 모독하고 세금 내는 사람과 세금 내지 않는 사람을 편 가르는 것만 능사로 여겼다. 이번 선거에서 좌파 정권이 몰락한 주요 원인도 이 같은 ‘세금폭탄’ 때문이라고 본다. 그 밖에도 노무현 정권은 경제논리를 무시하고 정치논리로 시장을 망가트렸다.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는 80대20의 논리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고 사유재산을 수탈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고 아파트분양 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등 반시장적인 경제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는 참여정부의 정책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행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법인세를 낮추고 종부세도 개선하며 각종 준조세도 정비하기로 공약했다. 감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공기업의 민영화와 ‘작은 정부’ 만들기이다.

우리, 기업, 산업은행 등의 민영화도 서둘러야 한다. 세금을 낮추고 공공부문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작은 정부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오늘날과 같이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안요인이 많을수록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제반 여건을 개선하고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