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보험권 최대화두는 ‘생보상장, 방카 확대시행’

2007년은 보험업계로서는 다사다난한 한해였다. 보험업계 전체로서는 내년 4월로 예정된 4단계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생보사 상장안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1989년 이후부터 끌어온 숙원사업을 달성,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손해보험업계도 프랑스 AXA, 독일의 보험그룹인 뮌헨리가 온라인자보시장에 진출하는 등 외국계 보험사와의 자동차보험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생·손보 양 업계의 2007년도 10대뉴스를 통해 올 한해 보험업계에 불어온 변화를 알아본다.


[생명보험] 상장안 확정…자본조달 및 시장확대 기대

생명보험업계는 2007년도 생보업계 10대뉴스 중 ‘생보사 상장안 확정’을 올해 최고의 뉴스로 선정했다.

지난 1989년 이후 생보업계는 생보상장을 숙원사업으로 정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매년 상장 추진 무산이라는 고배를 마시며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나 2007년 4월27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18년만에 생보사 상장이 가능하게 됐다.
2006년 2월 증권거래소 산하에 구성된 ‘생보사상장자문위원회’의 보고서 발표이후, 공청회 개최, 국회 공청회 등 여론화 과정을 거쳐 상장방안이 확정된 것이다.

이에 내년부터는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생보사들의 행보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생보사 상장시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자본조달 수단의 확대, 보험소비자들의 보험사 선택의 용이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생보사 상장안과 함께 생보업계 사회공헌사업 추진도 10대뉴스에 포함됐다.

생보업계는 지난 5월 20년간 1조5000억원의 재원을 출연하는 사회공헌사업 추진방안을 확정발표 했다.
◆ 방카·민영의보 논란과 법개정

생보업계는 생보사 상장안 확정에 이어 ‘4단계 방카슈랑스 확대시행 논란’을 두 번째 큰 뉴스로 꼽았으며 민영의보 보장범위 제한도 10대 뉴스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범위를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부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논란이 야기된바 있으며 업계는 동방안의 부당성을 지적해 왔다.

생보업계는 재경부내 실무협의회 및 민영의료보험 Working group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의견개진 등 민영의료보험 보장범위의 현행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상법 및 보험업법 개정 작업도 10대 뉴스에 들어 있는데 ‘보험업법’의 경우 금년말까지 전면 검토작업 및 개편방안 확정을 모두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개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8월10일 입법예고된 ‘상법’ 보험편은 16년만에 개정이 추진된 것으로서, 보험산업의 성장 및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내용으로 개정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또한 자통법 제정에 따른 보험시장의 변화도 10대 뉴스에 포함됐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됨에 따라 생보업계에도 자본시장 활성화에 따른 자산운용의 효율성 증대 등의 긍정적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일부 보험상품의 업무영역 중복 및 보험영업에 대한 규제 등 보험시장환경의 변화가 예상된다.

◆ 다양한 제도변화 줄이어

보험상품 과장광고에 대한 자율규제 확대시행, 휴면예금 은행계좌 이체, 예금보험료 제도 개선 등 다향한 제도변화도 10대뉴스에 포함됐다.

우선 보험상품 과장광고 자율규제 확대의 경우 생보업계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들이 정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심의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또 지난 11월부터는 변액보험상품외에 일반상품 광고에 대해서도 사전심의토록 하는 등 심의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30만원 이하 휴면보험금 은행계좌 이체는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시행과 함께 30만원 이하의 휴면보험금을 은행의 활동계좌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2009년 1월부터 예금보험료의 목표기금제도가 도입되는 것도 당당히 10대뉴스에 포함됐는데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권별 적립 목표 없이 무한정 예금보험료를 납입하는 구조였으나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 금융권별로 예금보험료 적립목표를 두고 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권의 예금보험료 납부를 감면토록 하고 있다.

[손해보험] 4단계 방카슈랑스 대책마련에 ‘동분서주’

손해보험업계의 10대뉴스 중 1위는 단연 ‘4단계 방카슈랑스 확대실시 논란’이다.

2003년 9월 시작된 방카슈랑스는 장기저축성보험, 주택화재, 개인연금, 상해(단체제외), 종합보험, 신용손해보험 등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나 불완전 판매, 은행의 우월적지위 남용 등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4단계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시행이 2008년 4월로 다가옴에 따라 방카슈랑스 확대 철회 논란이 야기되었다.

이에 2007년 한해 보험업계에서는 그간 방카슈랑스 시행상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까지 확대될 경우 보험업계 및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 방카슈랑스 확대시행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 및 보장성보험을 제외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07. 10. 4 안택수의원, 07.10.9 신학용의원 발의) 국회에 발의되어 보험업계에서는 발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6년 국내 손해보험료 규모가 288억8100만달러로 세계손해보험시장에서 1.91%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면서 전년대비 2단계 상승한 세계 9위의 규모를 기록 사상 첫 10위권에 진입한 것이 손보업계 10대뉴스의 두 번째를 장식했다.

◆ 자동차보험 관련법 개정

손보업계는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과 운주운전자 처벌강화 등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법안 개정들을 10대뉴스에 선정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은 정부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단행한 것으로 2007. 11. 18일부터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외박을 관리하지 않는 병의원에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 있다.

또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는데 지난 2007. 11. 23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음주나 약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망케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상해사고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입원한 뒤 외박 외출을 일삼는 속칭 ‘나이롱환자’(가짜환자)들이 줄어들어 보험금 누수가 줄어들고 음주운전 사고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발족도 10대뉴스로 선정됐다.

구상금분쟁심의위는 15개 자동차보험사와 5개 공제사가 자율적으로 상호협정을 체결하여 발족되었으며 손보협회에서 운영을 맡고 있다.

◆ 외국계 보험사 온라인자보 진입

손보업계는 외국계 보험사들의 온라인자보시장 진출도 10대뉴스로 선정했다.

세계 3대 보험사의 하나인 프랑스 AXA가 3월 교보자동차보험을 인수한 데 이어 12월 독일의 보험종합금융그룹 뮌헨리 산하 원수보험사인 에르고가 다음다이렉트보험의 지분 65%를 인수키로 하는 등 2007년 국내 손보시장에 외국계 보험사의 진출이 매우 활발했다.

또한 독일의 뮌휀리보험그룹의 전문법률비용보험사인 DAS와 건강보험전문보험사인 DKV가 보험업 예비허가를 9월 금감위에 신청하였으며, 미국의 젠워스모기지보험도 9월 한국지점 설치를 위한 예비 허가를 받는 등 세계적인 보험사들이 한국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온라인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15%를 넘어선 것도 10대뉴스에 선정됐는데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매출 증가세가 2007 회계연도에도 지속되면서 지난 2007년 1월 전체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온라인 보험의 점유율이 15.2%로 사상 처음 15% 대를 돌파했다. 이와 함께 롯데그룹이 2007년 12월 대한화재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보험업인수를 통한 금융업에 진출하게 된 것도 10대뉴스에 포함시켰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