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보 ‘KDI용역안’ 비공개로 빈축

정부가 민영의료보험 개정안을 원활하게 매듭짓기 위해 실시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용역 중간결과가 나왔지만 정부에서는 관련자료 공개를 꺼리고 있다.

이는 용역결과가 당초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민영의료보험이 건보재정 악화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나오면서 개정작업에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말 재경부, 복지부, 금감위, 보험업계 관계자들에게 민영의보 관련 연구용역 중간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비공개로 진행한후 관련자료를 모두 회수해 갔다.
설명회에서 사용한 중간결과 보고서는 총 150페이지 분량이며 면밀히 확인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용역의 중간결과 핵심은 민영의보에 가입한 사람과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보험금 지급률이 민영의보에 가입한 경우가 오히려 더 낮았다는 것이다.

즉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원인이 민영의보 가입자들의 과잉진료와는 무관하다는 결론인 셈이다.

그러나 정부측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기 꺼려하고 있으며 최종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중간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같이 정부가 민감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용역결과가 당초 정부의 주장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 민영의료보험 개정작업에 차질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반면 보험업계에서도 이번 중간보고서 내용을 알리지 않고 있다.

설명회 당시 중간보고서를 모두 회수해 간 것도 하나의 이유이지만 과거 정부에게 민영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의 80~90%만 보장하고 본인이 10~20%를 부담하게 하는 코페이먼트(co-payment) 등을 도입하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KDI용역 중간결과가 보험업계의 일관된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만큼 민영의보 개정안의 향방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KDI 민영의보 연구결과 ‘쉬쉬’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